7월 시설보완 시한 앞두고 26개 미신고 시설 대책없어

<CBS청주방송>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 시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내 대상 시설 가운데 30% 이상은 시설 보강이 어려워 시설 수용자들이 강제로 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26군데로 이곳에 수용된 무의탁 어린이와 노인,장애인만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시설은 아니지만  조건부 신고시설 46군데를 합치면 도내 무등록 사회복지시설은 72군데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오는 7월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종사자를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폐쇄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복권기금에서 건물 신축자금 2억원과 증.개축자금 1억원등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강을 위해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은 조건부 신고시설 46군데 가운데 34군데 뿐이며 나머지 12군데와 미신고시설 26군데는 시설 보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등록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시설운영에 따른 부담때문에 시설 보강을 미룬채 버티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5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한 5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충청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말까지 시설보강을 하지 않으면 강제폐쇄 조치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썬 오갈데 없는 시설 수용자들을 강제 해산할 수 도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무의탁 노인과 어린이,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강화 정책을 마련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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