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설명가능하면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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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설명가능하면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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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군복부중 실명자에 '객관적 자료'없이 승소판결

<CBS청주방송>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53살 김 모씨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기록 등으로 미뤄 발병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70년대 육군에서 복무한 김 씨는 보초 명단을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구타당한 뒤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 지난 2003년 1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국가 보훈처에 요구했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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