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문화권인데 왜 분리행정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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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문화권인데 왜 분리행정을 하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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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상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관건
   

지난해 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한창희충주시장은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우선 강조했다.

이는 통합 충주시의 행정을 직접 다뤄 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한시장은 “농촌지역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무조건 무마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서로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하면 도시계획상 큰 그림을 그리며 규모화된 행정을 펼 수 있어 좋지만 반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등 기피시설은 농촌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피해의식화하는 것은 문제다. 통합이 안 돼도 어차피 이들 시설은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현지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제공하고 통합 관리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먼저 심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막상 통합시의 행정을 다뤄보니까 농촌지역에 예산을 더 안기면 안겼지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홍보전을 편다면 시대착오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 청원통합에 대해 한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일에 사견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칙론만을 얘기했다. “통합되기전 과거 중원군청은 충주시에 있었다.

중원군 공무원들도 다수가 충주시에 거주했다고 들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청주 청원쪽이 더 심할 것이다. 충주 중원과 마찬가지로 청주 청원도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 온 하나의 공동 문화권이다. 굳이 나눠서 분리행정을 펼 이유가 없다. 청원군 공무원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각종 공공기관과 시설이 하나로 통합되고 흡수된다는 것은 곧 해당 공무원들이 차지할 자리가 그만큼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것도 서로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통합될 경우 선거법 때문에 광역의원(도의원)이 줄어드는 것도 한번 냉정히 짚어봐야 한다. 충주 중원이 통합된 후 지금까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 피해나 불만을 총체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다. 물론 시·군통합엔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다고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요체인 통합을 마냥 기피할 수는 없잖은가. 공무원보다는 해당 시민과 주민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청주 청원통합과 관련해 증평과 괴산의 분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한시장은 “막상 행정을 맡다보니까 행정이 정치적 잣대에 휘둘릴 경우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며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역설적이지만 정치인이 똑바로 하면 표가 안 나온다는 속설이 있다. 올바른 다수가 침묵하는 순간 올바르지 못한 소수가 득세하고 이들이 지역여론을 위장해 각종 일을 벌인다.

문제는 바로 정치인들이 이 올바르지 못한 소수에 자칫 현혹되고 야합다는 것이다. 관내 곳곳을 살펴보면서 선거용이나 선심용 사업이 지역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시군통합도 결국은 이런 인식의 괴리를 깨야 바로 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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