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잠에서 깨어나한 단계 ‘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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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잠에서 깨어나한 단계 ‘도약’ 준비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3.31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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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인구는 줄고 있으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경쟁력 커지고, 광역행정 펼칠 수 있으며, 지역간 동질성 회복"
   

정부의 도·농통합 정책에 따라 충주시와 중원군은 지난 95년 1월 1일 통합 충주시를 개청했다. 한 해 전인 94년 실시된 주민의견조사 결과 충주시는 3만9154세대가 참여해 90.2%인 3만4972세대가 통합에 찬성하였고 중원군은 1만7508세대가 참여, 61.8%인 1만681세대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충주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군지역도 대체로 찬성했으나 주덕면, 신니면, 앙성면, 금가면, 엄정면 등은 반대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순조롭게 정부방침에 따라 중원군과 살림을 합쳤다.

다만 충주시의회가 94년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면 중원군의회는 같은 해 2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합되면 도시 위주의 행정이 이뤄지고,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오며, 농민들이 소외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어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중원군의회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별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통합을 부결시켰으나 주민과 의회가 의견이 다를 때는 도지사가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급적 통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지자체는 통합하기에 이른다.

56년 인위적으로 갈라진 충주·중원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충 중원군수가 통합을 반대했다는 사실은 충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자부 지방자치국장인 이 전 군수는 충북도 행정부지사로 내정된 인물. 공무원 모씨는 “중원군의회 의원들이 군수에게 처음에는 통합에 반대하더니 왜 찬성하느냐고 따지니 이 군수가 자신은 처음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 대목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향후 통합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이 관심을 끈다. 현재까지도 이원종 지사가 통합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반대 의견이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1896년 충북도의 도청소재지가 됐으나 10여년 후인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하고, 국가개발의 축인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선에서 밀려남에 따라 개의 중심에서 제외돼 왔다.

충주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비료공장 폐쇄도 여기 한 몫했다. 그래서 그런지 95년 통합 충주시 개청 당시 인구는 21만3353명이었으나 98년까지 증가하다가 9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2월말에는 20만7030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부분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처럼 충주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관계자는 “교육과 취업 등으로 도시로 나가는 인구가 많고 요즘은 저출산까지 가세해 중소도시는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 재정은 대체로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비교해 보면 통합 당시인 지난 95년에는 1936억여원이었으나 96년 2407억여원, 99년 2543억여원, 2001년 3747억여원, 그리고 2004년에는 4460억여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중간 중간에 소폭 감소하기도 했으나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반대론자들은 충주시가 통합된 후 오히려 두 개의 지자체를 합친 예산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담당 과에서도 충주시는 예산증가 현상을 보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취재 중 만난 충주시 공무원들은 충주가 오랫동안 발전지체 현상을 거듭했지만 충주·중원의 통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시장과 학군, 교통 등이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해 통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주시와 중원군은 한뿌리 였으나 56년 충주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됐다.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수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주시와 중원군도 동일한 생활권과 문화권을 무시하고 갈라놓은 것.

“통합하면 농촌지역 발전”
김주만 충주시 총무과장은 “통합 이후 인구와 재정이 증가해 경쟁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버스요금이 단일화돼 군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았다.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광역행정을 펼 수 있어 좋다. 아마 통합되지 않았다면 중원군은 매우 쪼그라들었을 것”이라며 “통합하면 농촌지역이 발전한다. 시지역은 지역개발이 많이 이뤄져 소외된 농촌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청주·청원도 흡수통합이라는 우려감만 불식시킨다면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조용진 충주대 교수는 “충주시는 중원군과 합치면서 특별한 흡수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산정책을 써야 한다. 자꾸 합쳐 거대도시만 만들면 분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는 도내 다른 도시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몸집불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통합은 농촌과 도시간 괴리현상을 불러오고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통합 당시 과거 군지역이었던 곳에 주민세와 면허세가 차등 부과되고 읍면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지방교부세 5년간 읍면지역 분리산정 교부, 각종 지원사업비 배분시 우선 증액 등의 혜택을 받고 특별조치로 주덕이 읍으로 승격됐다.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명이나 통합시는 1개면을 읍으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

 그리고 통합시 특별재정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시군통합상징 기념물 설치사업비 3억원, 그 외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반대론자들은 이 부분도 통합한 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지만, 당시 통합한 35개시에 20억원을 내려보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건비 절감, 중복투자 제거
인원절감 측면에서는 94년 충주와 중원을 합친 공무원이 1424명이었으나 95년 1371명으로 53명이 줄었다. 현재 정원은 1261명. 공무원들은 당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통합에 반대했으나 자연감소로 이를 해결했고 5년 동안 신규채용을 자제하다 2003년부터 뽑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간의 인사적체가 있기는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각종 시설 공동사용으로 인한 중복투자 요인 제거, 중원군청사 매각비 74억원 소득 등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로 꼽히고 있다.

또 반드시 통합이 작용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개통되고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공사중인데다 주덕~장호원 등 국도 4차선이 완공됐거나 공사중이어서 충주시도 오랜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국토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수도권과 가까워 기업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공공기관 유치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충주시민들은 내다보고 있다.

황의창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은 “경부선 축에서 충주가 배제되고 충주댐이 수도권의 식수원 역할을 하여 공장유치가 어렵다 보니 충주는 이래저래 발전에서 밀려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이 있어 발전 기대감이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 충주는 호반의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했는데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기업까지 내려오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다. 저렴한 용지와 풍부한 공업용수, 사통팔달의 교통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시청내에 투자유치지원실을 개소해 행정서비스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토지공사와 충주시가 공동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인데 이것이 완공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모토로 내걸고 중부내륙광역권 거점도시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구축, 전국 교통망의 중심, 찬란한 중원문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관광도시임을 자랑하고 있다. 20세기에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21세기 들어 발전 가능성이 많다며 한 단계 도약하자고 시민들을 격려하고있다. <충주= 홍강희기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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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5-04-06 08:01:35 , IP:*****
청주청원통합 청원군청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없습니다.
청원군수가 통합반대 하는데 군청직원들이 통합찬성 한다고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만약 군청직원이 통합찬성 의사 표시를 한다면 큰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촐랑이 2005-04-05 18:31:44 , IP:*****
청원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충주시까지 기사로 다루셨네요. 기사 잘 읽고갑니다. 제 친구가 청원군청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길래 느낀건데.. 청원군청은 청주시내에 있잖아요. 통합안할거면 청원군으로 옮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군청공무원들이 통합은 반대하면서 시내 중심부에 있다는게 왠지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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