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정책이 시의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는 제110회 임시회기 중 19일과 21일 양일간의 시정질문에서 제천시 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집중질의했다. 시의회는“제천시 농정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주원인은 지난 2003년 단행된 조직개편과정에서 농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흡수ㆍ통합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제천시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이었다. 이에따라 농업축산과(이하 농축과)는 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로 흡수되었다. 당시 시는 2002년 12월 열린 의회설명회에서 “농축과와 농기센터는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되고 조직관리 일원화가 요구된다. 농업현실을 감안 과감한 예산투자를 위해 시장직속기관인 농기센터에 농정업무를 총괄 기획ㆍ집행해 유통기능의 강화, 농업생산위주의 행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보급 판매까지의 실질적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조직 강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19일 시정질문에서 김남원 의원(금성면)은“(개편 검토시)의회의 해당위원회는 어느 안건보다 염려와 고뇌가 컸다. 그러나 권위 있는 교수말대로 ‘통합만이 농업이 살길’이라는 말만 믿고 의회는 결정했다”라며 지동헌 농기센터 소장에게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현실적인 근거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했다.

농축과 기구통합 과정서 농기센터 흡수돼

이에대해 지 소장은“직제개편의 배경은 정책적사업과 상호 긴밀한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코자 통합했다. 정책의 일관성 위해 매주 토요일 업무연찬, 시 자체사업을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각 부서로 배치, 소득사업에 전력하고 있다.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영농상담소 설치로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고 있다.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열린 농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농정관련 직제는 그 어디서도 찾기 드문 유별난 구조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농정과(농정팀ㆍ계)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농림부는 물론 충북도청과 충북도 일선 시ㆍ군 조직에서 유일하게 농정 담당(계)을 두지 않은 곳이 바로 제천시농정이다.

제천시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업축산과와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두고 있다. 3개과 내에는 농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농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기획과 집행, 부서별 업무배정이 모호할 경우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이 부지기수이다. 이 문제는 결국 상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협조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게 되며 이는 곳 농정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농민들의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굵직한 대형국책사업으로의 계획적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표출되고 있다.

민선 3기에 접어들어 이제 잔여임기 1년여를 남겨 두고 있다. 임기 막바지에 결실의 시기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원 의원은“시가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신청한 농촌마을개발계획 시범사업계획서 요약표에 담당부서가 중앙부처와 충북도와도 맞지 않는다. 예산요구 내역도 금년보다 내년 예산 요구가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직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진단용의는 있는지. 지금까지 통합했다는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1년이라도 좀더 농업이 나아지기 위해 나설 각오는 없는지”라고 질문을 이었다.

“득 보다 실이 많으면 보완해야”

이에 지 소장은 “농림예산 내년도분이 줄었다는데, 중앙에서 자금지원방법이 다소 변경됐다. 과거 일부사업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됐다. 과거 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다. 지난해 국ㆍ도비 40억9300만원 확보 금년 61억9700만원 확보 했다. 51% 증가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유 의장은 “균특회계하고 농림예산은 틀리다.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전환했다. 예산확보도 노력해야 함은 물론 직을 걸고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해야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하라”라며 격앙된 어조로 단호히 말했다.

이어 유경상 의원(청풍면)이 득보다 실이 많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보충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기술보급과와 농정과가 통합했다. 정부 산하기관에 농업조직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코드가 맞지도 않는 행정을 끌고 가는 원인은 뭔가. 용역결과 2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득보다 실이 많다면 보완해 바로 가야 하지 않나. 순리에 맞지 않다면 고쳐 농정의 신뢰를 얻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며 검토 용의를 물었고 지 소장은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