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서는 되고, 개별법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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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에서는 되고, 개별법에서는 안 된다?
  • 백낙영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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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에 발목 잡힌 중소기업 창업
한국담배(주), 공장 준공 안돼 발만 ‘동동’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한국담배주식회사(대표 이양노)는 수입개방에 따라 물밀 듯 들어오는 외국산 담배에 대응하여 국산담배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1년 음성군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장건축과 함께 준공 후 생산에 들어가려 했으나 음성군으로부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주법에서 해당업종의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개별법에서도 최소 산림훼손면적 조건에는 합당하나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이 산림준공 및 협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법상에는 공장법과 같이 정해진 기준면적의 제한이 없어 현재와 같이 편협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알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에 지적되어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담배(주)는 생극면 오생리 38-1번지외 1필지 744평의 기존공장과 인접 산림부지 1875평을 편입하여 지난 2001년 음성군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장동과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건물 3동을 짓기로 계획하였다.
최근에는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장동 1동과 사무실과 실험실을 겸한 부속건물 1동을 지어 생산설비를 갖추고 준공과 함께 공장을 가동하고자 음성군청 공업경제과에 협의하였다.

공업경제과에서는 한국담배의 신청부지에 대한 건축면적이 기준용적율 이상이고, 당초 계획면적에서 20%이내에서 건축면적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일괄처리 되는 기준에 의거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과에서는 당초 계획된 건축면적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준공 및 협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한국담배에 불협의 통지를 해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산림 담당자는 생극면 오생리 37-1번지는 2001년 산림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임을 확인하여 전용협의 되었던 장소로 당초 협의 목적사업인 공장 건축계획을 삭제하는 목적으로 변경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협의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주) 담당자는 당초 3동의 건축계획에서 2동을 완료하고 공장 준공을 위한 행정수속을 밟는 것이고, 담배제조의 경우 기준용적율이 15%이나 현재 건축된 2동의 경우 용적율이 30.52%로 산림법에서 우려하는 최소 산림훼손면적 조건에도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 산림법에서는 용적율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건물을 짓지 않아서 변경 및 준공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는 부지와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 없으니 주무부서인 공업배치법이던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던 건축법에 준하여 처리하라고 하고, 군청 담당자는 서면상으로 근거서류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하다며 불협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신규공장의 경우 농지조성비도 전액감면까지 해 주고 있으면서, 공장설립을 위한 주법에서는 되고 개별법에서는 되지 않는 심각한 오류로 국가경제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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