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4월 처리 연기는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 '개혁실종' 일제히 비난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폭됨으로써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로써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이후 표류해 왔던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저녘 7시경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는 공주연기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가 지체되자 김덕규 부의장을 향해 “행정도시특별법을 직권상정하라”는 긴급논평을 통하여 강행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의 처리가 지체되는 것을 인내하며 지켜보았다” 그러나 “소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해 합법적 절차가 좌절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 규탄한다.” 고 밝혔다.
또한, “4인의 법사위 회의실 불법점거로 행정도시특별법의 처리가 좌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강행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청권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착, '행정도시특별법'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회의장 변경 처리나 부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본회의 강행 처리를 촉구하며 막판 전력을 쏟았다.
사실 한나라당의 행정도시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당내 진통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었으나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당이 '개혁법안'임을 내세웠던 쟁점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여야간 사전 조율에 의해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대신 국보법·과거청산법·사학법 등 3개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4월 임시회로 처리 연기하기로 막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했던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된 이유를 "한나라당에서 '행정도시특별법으로 인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여기에 과거사규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할 경우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까지 가세하게 될 것'이라며 쟁점법안의 처리 연기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과거사규명법 등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때문이라고 밝혀 ‘행정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결국 야당의 공세에 밀려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3대 쟁점법안 4월 처리 연기는 여당이 개혁보다는 실용주의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당이 어떠한 이유로든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작태이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로 다시 연기한 것은 수구 한나라당과 소신도 없는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연합이다. 이는 결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일 뿐이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든 어찌됐든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3대 쟁점법안 처리 연기는 여당이 보여준 최근의 행보가 결국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을 다시 4월 임시국회로 처리 연기시키고 말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로 볼때 4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과거청산법·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 이지만, '3대 쟁점법안' 4월 처리 연기에는 "분통"이 터진다"며 "희비가 서로 교차한다"는 말로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홍장 시민기자
pax21kr@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