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역대 도내 선거 사상 선거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관위가 지난 12일 잠정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337건으로 98년 지방선거의 67건에 비해 무려 5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새롭게 등장해 7건 적발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도 8건이나 포착됐다. 이같은 결과로 본다면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는 아직도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특히 이번 선거전에는 상대후보 약점을 공략하는 성명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정책과 공약대결보다는 흠집내기의 비방전이 기승을 부렸다. 충청리뷰는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된 쟁점 의혹사안 6건에 대해 재정리했다. 대부분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사법처리가 완료된 경우도 있다. 향후 선진적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기된 의혹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 편집자

①도립 노인치매병원 특혜의혹

자민련 구천서후보측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반에 터트린 의혹사안이다. 지난 1월 청주지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접수된 사안이며 자민련이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키자 한나라당 이원종후보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현재 청주지검 특수부의 지휘로 충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도교육청 맞은편에 위치한 충북도립노인치매병원 지난 2001년 2월 개원됐다. 청주 한국병원을 운영하는 인화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조건으로 1143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했다. 병원 건립과정에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주시에 도로변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시공원법상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충북도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문제의 시설녹지를 도로로, 생산녹지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 시설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인화재단은 노인치매병원과 인접한 2300평 부지에 재단소유의 혜강병원(지하 2층, 지상 5층)을 별도 건립중이다.
자민련측은 ▲충북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40억원의 시세차익 ▲기부채납된 토지를 제외한 건설비, 의료장비구입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임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 인화재단이 직접 집행하고 시공회사 선정할 수 있도록 특혜 ▲기부채납 병원부지의 시세를 실제가격보다 높게 신고, 예산지원 금액을 늘린 의혹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자민련 구천서후보를 상대로 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원종후보측은 노인치매병원은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사업으로 97년 주병덕지사 재임당시 도내 6개 병원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도조정위원회(위원장 부지사)에서 부지 접근성, 신청인 능력, 자금력 등을 참작해 인화재단을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 토지, 건물에 대해 충북도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자민련측이 “인화재단 소유자이자 이원종지사의 선거참모였던 전 충북도의원 송모씨가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형질변경된 땅 일부에 청주병원 분원도 건립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관가에서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재단측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지가상승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된 만큼, 대가성 거래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법적시비를 가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국면을 맞아 공론화된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지만 객관적 의혹사안으로 부각된 만큼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②후보비방 잡지 살포사건

한나라당 이원종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가 지난 11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일대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살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선관위는 개신동 주공아파트, 가경동 동부아파트·효성아파트 단지에서 80여부의 잡지를 수거했다. ‘뉴스자치’라는 문제의 잡지는 구천서후보의 홍보성 기사와 이원종후보 비난기사가 동시에 게재돼 선거와 관련된 의도성(?) 기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뉴스자치’는 지난 7일 한나라당측의 신고를 받고 구천서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간 경찰, 선관위 직원들이 수거했던 잡지로 밝혀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에 제보된 내용은 이후보에 대한 비방기사가 실린 ‘뉴스자치’라는 잡지속에 주간 ‘ㄴ신문’의 기사 복사본을 첨부해 수만 부를 무차별 살포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뉴스자치’와 신문복사 유인물을 확보해 검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구후보 사무실에서 발견한 된 것은 ‘뉴스자치’ ?권으로 오히려 ‘경찰, 선관위를 동원한 정치탄압 행위’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소동을 겪은 지 4일만에 아파트단지 일대에서 문제의 잡지가 발견된 것.
이에대해 구후보측은 “잡지사측이 홍보성 기사가 게재됐으니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 몇권 보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200권이 배달돼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7일 사무실로 찾아온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수거해 가 남아 있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 잡지 때문에 사무실 수색까지 당했는데 그 걸 배포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에 실린 내용은 구후보에 대한 인터뷰, 이력소개, 언론보도 내용등을 상세히 보도했고 이원종·장한량후보는 공약만 간단하게 게재하는데 그쳤다. 또한 ‘기자의 눈’이란 칼럼란에 ‘충북도민은 왜 월드컵에서 소외됐나?’라는 시의에 부적절한 내용을 실었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충북도청 비판기사를 인용하는 편집으로 노골적인 이후보에 비판에 나섰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뉴스자치가 구후보측과 사전매입 공모가 없었다면 다른 어떤 후보측도 구입하지 않을 이런 엉터리 잡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200권 정도 보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명선거를 감시해야할 언론이 선거브로커로 전락해 특정후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계획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을 감안할 때 상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③충북과학대 교수등 선거개입 의혹

지난 5월 27일 대전 유성구 모PC방에서 구천서후보 홈페이지에 ‘불쌍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비난 글을 올리고 있던 충북과학대 조모교수와 여교수 2명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검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전북부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조교수는 잠적해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2명의 여교수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사이버 비방행위를 서버추적을 통해 알아내 대전 경찰에 신고한 구후보측은 “이들은 21일부터 비방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번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자리를 떠 허탕을 친 적도 있었다. 3명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60여회의 글을 올린 것은 충북과학대 이사장인 이원종후보 진영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잠적한 조교수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이원종후보 진영의 사이버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후보를 곤혹스럽게 했다. 더구나 조교수는 자질문제 등으로 서원대 교수직에서 해직됐던 것으로 나타나 충북과학대 교수임용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충북과학대는 조교수를 직위해제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선배·동기인 행정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실을 폭로했다. 박실장은 지난 5월말 모방송국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패널로 섭외된 뒤 고교 선배인 충북도청 홍모씨와 동기인 충주시청 정모씨가 이원종후보와 관련된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질문내용을 입수하려고 시도했고 박실장이 거절하자 충주시청 정모씨는 아예 집으로 직접 찾아와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집앞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원종지사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공보실에서 준비해 줄 자료가 있는가 물어본 것 뿐’이라며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실장이 제시한 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전화통화가 반복적이었고 충주시청 정모씨는 집까지 방문한 정황이 뚜렷해 혐의점을 벗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양심선언을 통해 사실을 폭로한 박실장은 주위의 격려와 함께 선거국면의 악의적인 비방에 시달려 상당한 심적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충북정치개혁연대측은 “후보자토론회 패널들에게 온갖 연고를 통해 질문내용을 사전입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동문임을 내세워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나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단체장 민선이후 공무원들 스스로 줄서기에 나서는 풍토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박실장이 인간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관권선거 의혹을 솔직하게 폭로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④동문회 특정후보 지지서신 발송

6·13 지방선거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첫 구속된 주인공은 후보자도 선거운동원도 아닌 일반 주민이었다. 청주 C고교 총동문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모씨(35)는 동문출신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지난 6일 전격 구속됐다.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발송하는 바람에 경찰에 즉각 검거된 김씨는 지난 1·2일 고교동문 4178명에게 문제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신은 도지사,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한 도내 동문후보들의 명단을 적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문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자’라는 제목으로 “도의장, 교육위의장, 시의장, 교육감등 많은 동문들이 진출했는데 지난 14대 총선에 12명의 동문이 출마해 불과 4명만이 당선되는 불운을 맞아 자책감이 든다”는 글과 작고동문이 생전에 남긴 글까지 인용하며 동문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구속된 김씨의 직장이 현 C고교 총동문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배후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도 C고교 총동문회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청주 C고교 서신이 실명으로 작성된 반면 충주 N고교 동문회에서 수사의뢰한 괴편지는 익명으로 발송됐다. 서울 중앙우체국 소인이 찍힌 채 ‘충주N고를 사랑하는 모임’이란 익명으로 동문들에게 발송된 괴편지에는 이시종 후보에 대한 음해성 비방과 함께 N고 동문회에 대해 ‘이시종 2중대론’으로 비유하며 특정후보 지지성향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충주 N고 동문회측은 “선거국면을 맞아 이시종후보의 상대후보 진영에서 우리 동문회를 이간질시켜 마타도어식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특정후보 지지운동을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문조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가운데 으뜸(?)은 바로 학연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문회가 기승을 부리고 동문후보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낸다. 지역에 따라 후보간 대결이 아닌 특정학교 동문간 대결구도로 선거판이 짜여지는 경우도 있다. 동문회의 무분별한 선거개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리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⑤단양군수 ‘골프접대’ 맞고소 사건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주민이 현직 군수인 이건표후보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내 기업인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내기골프까지 즐겼다는 내용이었다. 이후보측은 선거막판의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10일 고발인 김모씨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이후보가 지역 기업인들과 어울려 1타에 1∼2만원씩 걸고 내기골프를 쳤고 골재업체 대표로부터 일제 골프채(600만원 상당)를 받기도 했다는 것. 또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모 양조장에서 제조한 술을 무상지원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고발인 김씨는 이후보와 골프동행하거나 금품제공 의혹을 가진 대상자들의 실명까지 밝혀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이후보와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고발인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고로 역공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명 거론된 4명의 지역인사들이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무고·영업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대해 지역 선거관계자들은 “선거직전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일단 그 배경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고발내용도 막연하고 단순한 것으로, 행여 치고빠지기식의 한건주의가 아닌지 수사당국의 엄정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⑥민주당원 집단탈당 사태 진실공방

지난 12일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 당원 170명이 한나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한나라당 한대수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민주당 나기정후보가 이벤트성 행정으로 청주를 퇴보시켰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 입당과 한대수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선거 하루전에 이뤄진 깜짝(?) 이벤트로, 예기치않은 뒷통수를 맞은 민주당측은 서둘러 맞대응 기자회견을 여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민주당 흥덕지구당 노영민위원장은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 가운데 중간 조직책 23명은 민주당원이 아닌 친구들로 1만원씩 주고 동원했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됐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주시장 선거판세가 오차범위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나후보측이 하이닉스반도체·대농노조의 지지를 이끌어내자 한나라당의 대응카드로 민주당 집단탈당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사전 조작과 가짜 당원이 섞여있다면 그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