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충북도가 관리 중인 일선 시군의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권한을 시군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충북 단양군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관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효진 청원군수는 “주민들 대부분이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구분하지 않고 도로와 관련한 민원을 해당 지자체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훼손됐을 경우 시군은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유지 관리 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어 “교통신호등 등은 시군에 업무가 위임돼 신속하고 탄력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도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국도와 지방도도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체를 시군에 교부해 능률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건표 단양군수도 “관광지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국도변 제초작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군수는 특히 “국도와 지방도 관리기관은 사업구역이 넓고 분산돼 있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제설작업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북 시군 지자체장들은 이원화된 도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