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반발 의원에 "엄중경고", "부처 이전 확대" 촉구
수도권 일부 의원 반발 세결집 어려움, "합의존중" 여론도 부담, 요란한 변죽으로 끝날 듯.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박계동, 안상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 10여명은 후속대책 합의 안을 표결로 추인한 23일 저녁부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 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합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부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중심 도시 특별법 통과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수도이전 반대 국민운동본부" 등과 연계, '국회의 특별법 입법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모색 할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도 가세하고 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특별법 합의에 반발해 당직을 사퇴했고,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농성 의원들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 위로하며, 합의안 추인에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수도권 중심의 비주류 의원들은 조만간 박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지도력 문제까지 공식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이 세조차 결집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정신 존중"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면서 까지 모처럼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전면 무효화 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세결집이 그리 쉽지 않은데다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과 박대표 역시 여기서 밀리면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급속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 극심한 당내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도 "여야합의안 재론불가"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손님 없듯이 요란한 변죽만 울리 채 끝나고 말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사실 수적으로 드러난 일부 수도권 반발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모임도 의원간에 소신과 지역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게 갈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전망은 수도권 출신인 수요모임의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은 여야 합의에 찬성하고 있는데서도 세결집이 그리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를 지지하는 세력도 그리 만만찮다.
한나라당 지도부, "반발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강행처리 방침" 언급
이와 관련 여야 지도부는 '어떠한 진통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마련한 이번 합의안만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표결까지 가서 정해진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도 “표결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재의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로 상경한 박 대표는 오늘(2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이재오,·박계동 의원 등과도 잇따라 면담하고 "내부의 충분한 찬반의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므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5시55분께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한나라당 의원 어느 한 분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차선이지만 수도를 지켰고 내칟외치 기관은 (서울에) 둔다는 점에 신경 썼다"고 나름대로 성과를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다시 의총을 열어 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당 입장은 대표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신행정수도특위 위원과도 얘기되고 당내의 다양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들은 후에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 번복할 수 없다"고 재천명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짜깁기식 여야 합의" 비난,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도 이전" 촉구
전국 수백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민남, 부산 동아대교수)는 24일 여.야가 중앙부처 가운데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충청도 공주, 연기 등으로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성부와 행정자치부의 추가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소속 일부 수도권 반발 의원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착공 일정도 명확히 제시 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이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초일극 집중 해소라는 행정수도이전의 가치와 당위는 실종되고 정파적 이해에 집착한 잘못된 정책합의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앙권력 집중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를 서울에 잔류시킨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이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신중앙집권의 술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일부 반발 의원에 "엄중 경고". "착공 일정도 명확히 제시" 할 것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우리는 진정 정치권이 나라를 살리고 전 국토를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이전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며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추가 이전대상으로 반영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논란만 거듭해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제2의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특위 구성' 운운하는 일부 수도권 정치인과 수도권 이기주의자들에게 휘둘려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전 지방민의 분노 서린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했다.
이밖에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이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며 "착공일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민남, 부산 동아대교수)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논평 designtimesp=32597>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
행자부 여성부 이전대상 추가해야-착공일정도 명확히 제시
여·야가 23일 중앙부처가운데 12부4처2청을 공·주. 연기로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합의하고 국회건설교통위가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막판쟁점이었던 정부 부처이전규모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여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 총리 산하기관 31개 기관을 포함 모두 49개 기관을 이전키로 합의했다.
외견상 국가행정업무를 내칟외치부서가 중심이 된 서울과 경제·사회부처가 중심이 된 공주·연기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번 합의안은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숱한 논란과 갈등, 진통 끝에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이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초일극 집중해소라는 행정수도이전의 가치와 당위는 실종되고 정파적 이해에 집착한 잘못된 정책합의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일극 집중이 국가중추 권력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서울중심주의에서 초래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행정수도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3대 특별법의 제정임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신행정수도이전론은 오로지 공룡화된 수도권과 공동화된 비수도권을 함께 살리는 윈-윈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결코 특정지역을 위한 대책도 아니었고, 더더욱 정파적 입장이나 이해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무너져가는 지방의 절규와 호소는 뒤로 밀리고 '관습 헌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위헌결정이 나더니, 마침내 본질적 목표와 가치는 만신창이가 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짜깁기식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사생아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정부와 총리정부로 나뉘고, 국가행정업무가 이원화된 부처분산이 과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 행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합의안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충청권 민심달래기'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거부하며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신행정수도 원안에 가까운 부처이전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중앙권력 집중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것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허구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신중앙집권의 술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안이 지방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선을 둘러싼 논란에 묻혀 착공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지 않았다는 점으로, 본 회의처리에 앞서 확고한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지방민의 불신과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한다.
또 다시 '제2의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특위 구성' 운운하는 일부 수도권 정치인과 수도권 이기주의자들에게 휘둘려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전 지방민분노서린 대응을 각오해야할 것을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 정치권이 나라를 살리고 전 국토를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이전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행정자치부와 여성부를 추가 이전대상으로 반영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논란만 거듭해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은 지방만 살겠다는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수도권 주민의 고향인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더 이상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국민통합, 국토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자기 지역입장만 놓고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21세기 선진한국의 거보를 내딛기 위한 국가적 과업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5.2.24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김홍장 시민기자
pax21kr@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