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허가된 ‘교보 복합빌딩’ 의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시비가 시끄럽다.
당초 본보는 지난 10월29일자(제202호)에서 교통혼잡을 이유로 이전시킨 청주시 서문동 구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형 판매·영업시설을 허가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보 복합빌딩 허가에 앞서 결정된 교통영향 평가 결정 과정과 사후 우려되는 사항 등을 보도한바 있다.
먼저 교보복합빌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처음 2차 심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주 최대 혼잡 지역에 그렇게 쉽게 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아심을 제기했다.
두 번째는 청주시 미평동 E-마트 사례에서 보듯 주차 시설 및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출입에 따른 주변 교통 정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727대에 달하는 주차시설이 오히려 교통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었다.
이 문제는 1차 심의에서 교통영향 평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겨우 25대만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지적한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출입을 위해 ‘동측 남주로에 폭 3m의 감속차로(진입대기차로)를 65m 확보하는 것과 사업지 북측 감속차로 53m 및 가속차로 46m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길이가 46m에서 최대 65m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가운데 그후 교통영향평가에서 1차 심의
에 참여하여 교보빌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일부 평가 위원들이 배제된 채 2차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가 과정상의 의혹’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부정 의견 평가위원 2차에서 배제(?)

복합빌딩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때 이 건물의 입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일부 심의위원을 배제시킨 뒤 또 다른 위원을 위촉해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해줘 업체 요구를 받아 들이기 위한 ‘고의성’의혹으로 연결된 것.
충북도는 1차 심의에서 도 건설국장(위원장), 경찰, 청주시 건설국장,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교수, 교통전문가 각 3명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나 2차 심의에서는 공무원 심의 위원을 제외한 교수 및 교통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원의 교체가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심의회 운영 과정인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충북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은 35명을 지정하여 풀제로 운영하고 있다. 심의때마다 이들 중 임의적으로 11명을 위촉하여 업체 로비 등을 차단한다. 교보복합빌딩 2차 심의시 심의위원 교체는 단지 1건씩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서와 함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교보복합빌딩 결정을 위한 고의적인 교체가 아니다. 한번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그 회의에서 1차에서 보완된 내용의 2차 심의 또는 새로 접수된 평가서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이때 개별 건별로 보면 1차 심의 평가위원이 2차도 할 수 있지만 매번 바뀌게 된다.”
즉, 도의 설명은 개별 평가 대상을 가지고 한번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끝까지 심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 처리할 여러건의 평가서를 심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운영상의 문제’ 언제든 의혹 소지

그렇다면 1차 심의에서 제기한 문제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거나 졸속 심의 및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1차 평가서를 받아 세세하게 내용을 검토한 위원이 빠진 상황이라면 2차 심의는 수박 겉핥기 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1차 심의시 보완 요구사항 등이 평가서에 기록되어 2차 심의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졸속 심의 우려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더라도 1차 심의 위원이 배제된 2차 심의 또는 허가는 언제나 의혹을 만들어 낼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보완 요구 사항 뿐만 아니라 교보복합빌딩 사례와 같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견해 또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운충북도교통건설국장은 “개별 한 건씩 평가위원회를 끝까지 운영하여 최종 심의까지 마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운영상 어려운 문제다. 또한 평가위원을 35명 풀제로 전환한 것도 위원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혹 운운하는 것에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충북도가 운영상의 이 문제점부터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고 똑 같은 의혹을 불러 올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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