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부4처2청 이전안, 여야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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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부4처2청 이전안, 여야 최종 합의
  • 김홍장 시민기자
  • 승인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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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대, 여야 합의안 "정치 흥정" 맹비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로 연기.공주지역에 정부 부처 가운데 12부4처2청을 이전키로 한 여야 합의안을 각각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는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한나라당은 2시간을 넘는 마라톤 격론 끝에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46표, 반성 37표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22일 여야간 잠정 합의안과 관련, 우리당은 당초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6개부서 이전안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개부서 이전안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양당 모두 적지 않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오전부터 격론이 벌어져 협상안 추인도 싶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한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논의에 인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도민연대 한 관계자는 "건설비용 상한선의 하향화와 핵심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를 또다시 축소시켜 행정자치부까지 제외시킨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실효성을 이미 상실하였다. 당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입각한 협상이 아닌 정략적 타협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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