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12부4처3청 이전 잠정 합의에 진통 예상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은 이날 밤 비공개 회담을 갖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마련, 공주.연기지역에 인구 30만~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청와대를 비롯, 국회, 대법원, 통일, 외교, 국방부 등 6부 1처 1청은 서울에 남기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잠정합의안을 보면 12부3처3청으로 재경.교육.행자.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3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세청 3청으로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 주장으로 논란을 겪었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 금감위 등 경제 부처 관련기관도 이전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간 잠정 합의안과 관련, 양당 모두 적지 않은 내부 반발은 물론 정치권 모두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신행정수도 건설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의 특위 관계자는 양당간 잠정합의안에 대해 ”오전 10시 이 시각 현재 양당 모두 일부 기관의 이전 여부를 놓고 당내 문제제기와 함께 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종적으로 각당 지도부의 추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합의안에 대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양당 모두 상당한 당내 반발로 합의안 추인조차 싶지 않음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여야 협의에서는 이전대상과 규모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전담조직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건설청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정부 부담 비용상한선을 8조 5천억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22일 저녘 6시 것대산 봉수대앞에서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는 정월 대보름 봉화제를 청주문화사랑시민모임과 청주JC를 비롯한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에 진눈개비까지 내리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50여명의 도민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형태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들은 기원문을 통해 “올 한해 나라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문화사랑모임 강태재 대표와 도민연대 박연석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의 안녕과 국토균형발전의 모토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를 비롯,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을 이뤄 지방도 함께 잘사는 균형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도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졸속대책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후속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 했다.
이날 참석한 도민연대 한 관계자는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의 후속대책 논의가 신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여야 모두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2월내 후속대책 확정’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전 충남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후속대책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식농성을 비롯, 차량정체와 물류를 마비시키는 고속도로상의 대규모 차량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장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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