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12부4처3청 이전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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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12부4처3청 이전 잠정합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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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관광·여성부는 서울에
23일 여야 의총서 당내반발 우려, 재조정 가능성도

여야는 22일 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재경부.교육부.과기부 등 12부 3처 3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국정수행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부 등 6부 1처 1청은 서울에 남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속 여야 대표 4명은 22일 밤 비공개 회담을 갖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최대 쟁점인 이전대상 부처 문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공주.연기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는 ▲재경.교육.행자.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그리고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세청 3청 등이다. 공정거래위, 금감위 등 경제 부처 관련기관도 모두 공주.연기로 옮겨가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에 남는 부처는 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관광.여성부 6개부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이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16개부서 이전안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교육.과기부 등 7개부서 이전안을 주장했다. 따라서 당내 반발이 거셀 경우 최종 이전대상 부처의 재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행정수도이전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내에 제정키로 하고 도시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지출 상한액을 8조5천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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