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2] 무술축제 강행 장애인 차별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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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 무술축제 강행 장애인 차별 의혹제기
  • 충청리뷰
  • 승인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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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입후보자

한나라당 이시종후보
?98년 6.4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후보 회계 책임자가 선관위에 선거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선거운동원에게 현금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 벌금 500만원 확정
=’97. 11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종전에는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변경된 것을 미쳐 알지 못하고 회계담당자가 수당 및 실비명목으로 52,78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검토과정에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적되어 회계담당자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됐다.
?2002년 4월2일 충주시보건소장이 한국음식업협회 충주지부 소속 회원 800여명에게 위생교육과정에서 이시종 후보지지 발언으로 입건
=지난 4. 2일 한국음식업협회 충주지부 주관으로 관내업주 800여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대비한 특별위생교육”이 있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보건소장이 참석하여 시장이 참석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술축제의 격년제를 의회에서 약속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매년 실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축제였다. 축제 개최후 충주시의회에 축제개최결과보고 및 2001년도 제4회 축제개최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주시의회는 자체 여론조사, 의원 간담회를 열어 2001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예산도 전액 삭감하였다. 2001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도에 개최된 전국의 축제성과를 평가하여 그중 30개 축제를 선정, 국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2001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 의회 의결을 받아 2001년도 제4회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다만, 2001년 1회추경예산 의결시 의회에서는 2002년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과정에서의 조건이지 시에서 앞으로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다.
?충주시 시내일원의 노상주차장 특정단체와 7년동안 수의계약
=86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충주시주차장조례를 제정, 삼원로타리 등 4개소 95면을 설치하여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와 매년 계약, 운영하여 왔다. 95년 7월 민선시장으로 부임당시,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에서 운영해 온 주차장 관리 경험이나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운영자를 굳이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그 동안 운영되던 노상 주차장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시내교통 환경의 변화로 도심가로주차장 운영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2000. 9월부터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단체와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금융전문사기단의 의해 동아신용금고에 11억원 손해배상
=96. 2월 금융전문사기단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충주시 앙성면으로 위장전입 신고하면서 앙성면 일용직 허근영이 뇌물 100만원을 받고 감독자 몰래 면장직인을 사용하여 인감을 발급하였다. 사기단은 부당하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을 불법대출 받아 그중 14억원을 인출후 도주하자 ‘96. 4. 25. (주)동아상호신용금고는 사기단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사결과, 사기단 4명과 앙성면 일용직 허근영이 구속수감 되었으나 대출금 회수가 불가하게 되자 ‘96. 4. 23. 충주시를 상대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사건이다. 충주시는 99. 5월 금 11억83,45만원을 변제(이자발생 저지)했고 금융사기단 3명, 허근영과 당시 면장 등 직원 4명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제소, 승소한 상태다.

민주당 이승일후보
?2002년 4월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축하금품을 내지 않은 시민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주고, 다과를 제공했고, 불법 명함 2종류를 부인과 수행원 등 측근들을 통해 나눠준 혐

제천시장 입후보자

한나라당 엄태영후보
?2000년 총선에서 TV토론, 합동연설회에서 ‘시장출마을 위한 사전 이름 알리기 아니며, 절대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출마.
=지난 98년 총선에 출마하자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총선에 출마했다”식의 루머가 난무했다. 사전포석으로 출마했다면, 제천지역에서만 20,392표(단양포함 24,320)라는 많은 지지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국회의원을 나온 후보한테 그것도 TV 토론에서 낙선하면 제천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자체가 더 모순 아닌가? 아무튼 지난 총선 당시’사전포석’이라는 말과 같이 본인을 폄하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로 “단체장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 있음을 인정하면서, 어찌되었든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민련 최영락후보
?99년 의정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충북도의회 정기의회 상임위원회를 모니터 하기 위해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시 본인의 입장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적극 찬성하고 시민참여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권유하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회 방청이 거부된 현실에 대해선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움. 그러나 당시 의회 전체회의 토의 결과, 의회 방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여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입장보다 전체 의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전체회의에서 방청 거부를 결의한 이유로는 의원들에 대한 등수제 평가가 그 시도는 좋을지라도 평가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음.

무소속 권희필후보
?2001년 11월 제천 보건소장 장애인 차별 인사 및 인권모독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에 제소 1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인사로 결정, 복직 결정을 거부하고 있음.
?2000년제천 청전지하상가 건설에 있어 의회에서 대금 지불을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부도직전의 선덕실업에 2억지출, (선덕실업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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