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응전략 토론회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수종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상임의장의 사회로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의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선정과정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모색’과 송재봉 신행정수도범충북도민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북의 대응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박연석 범충북도민연대 박연석 대표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원안 추진이 우리의 입장이지만 당리당략이 앞선 정치적 논리로 그 대안이 흐려지고 오송분기역을 놓고 충청권의 공조가 균열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참석자들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행정수도 대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 고영구 실장은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장 근접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5대 원칙을 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행정중심도시 대안을 당․정간에 채택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10개 안 중 △헌법 재판소의 결정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자족성 갖춘 도시△연기공주 지역의 활용 △국가균형 발전시책과 병행 추진이라는 5대 원칙을 정하고, 올해 들어 지난 12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대안을 발표했다.
그 뒤 지난 20일 한나라당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취지와 다른 교육과 기업, 행정이 결합된 ‘다기능복합도시’안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안을 가지고 오는 27일 국회특위에서 당․정간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지난 21일 원안에 가까운 대안을 발표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행정중심 도시’안을 채택함으로서 충북 지역의 큰 반발을 보였다.
고 실장은 대안선정을 위해서 “△서울 중심적 사고방식 탈피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구심 △자족성 갖춘 도시 △연기공주 지역의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 병행 추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반영을 기준으로 원안에 가까운 행정특별시에 제 2의 청와대 행정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논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치달으면서 행정중심도시와 다기능복합도시라는 열성인자를 합침으로서 돌연변이 정책이 탄생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신행정수도 추진체계와 조직운영 시스템의 재점검과 강화를 해야할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주제발표에서 송재봉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신행정수도는 지역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지방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연합이 구성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충청권 보상의 문제와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적 작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2기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가 행정수도 백지화라는 위기를 모면하고 이순신 장군 동전 150만개 모으기 등의 상징적 운동을 통해 연대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조 파기론 이후 대책으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이 각각 2월과 3월로 한달이라는 시차를 두고 진행됨으로써 선행정수도 대안 발표 이후 분기역 발표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분기역 동시발표론, 선분기역 발표 이후 신행정수도 대안 발표론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접근은 충청권만의 공조를 벗어나 수도권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특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단순논리를 경계했다.
다음은 지정토론회 요약문
김정복 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오송분기역 문제는 같이 가야한다”며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이 강해 충북소외론이 대두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가진 국회차원의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회의 호남권 방문시에도 공조를 위한 발표문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회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도민들의 실익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석 청주JC회장은 “신행정수도가 올 때에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지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정부의 정치적 산유물이 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 조속히 발표되고 제 2안으로 적어도 왜 행정특별시 정도는 유치돼야 하는지도 설득력 있게 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숙 포럼대표는 “도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듯 하다”며 “학교와 여성단체 등에서도 교육을 통해 홍보를 하고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원안이 아니면 가장 근접한 차선을 선택 할 때 그에대한 대응전략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기 민간사회단체 상임위원장은 “규모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철 오송분기역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10여년 전부터 도민의 염원으로 제기 돼 왔던 것으로 단지 신행정수도 건설과 그 관문역할로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왔을 뿐”이라고 충남도의회의 공조 파기논리에 대해 일축했다.
이주영 경실련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인의 입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 나눠 먹기식 논리의 접근을 경계했다.
또한 “원안이 힘들면 가장 근접한 차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갈수록 축소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빠른 결정과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수도민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속에 우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의 배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과 교수는 “신행정수도와 호남철 오송분기역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지방․중앙정부간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시민사회단체에 맞길 때 대중의 참여를 위한 설득작업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신해 참석한 오경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대외협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호남철 분기역 동시 발표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27일 확정된 당론에 따라 연기․공주에 대안도시 건설이 들어서면 호남철 분기역은 오송으로 결정되지 않겠냐“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오 협력관은 “신행정수도의 용어는 중용치 않으며 예산문제도 비용상한제를 두고 수요에 따라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라며 “국가기관 이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의 구심점이 바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될 것임을 알아 줬으면 좋게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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