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청주YWCA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200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첫 번째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청주·청원 통합이 차지해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이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광역 도시계획 추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 통합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청원군은 면단위를 중심으로 작게 분리돼 있어 독자적인 주민여론 형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돼있다. 특히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양 지자체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그리고 의회간의 협약으로 통합 추진을 약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3차 우회도로 환경파괴 저지운동이 올랐다. 청주시가 3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원군 북일면~남일면간 13.6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청주의 동쪽 한남금북정맥을 관통해 건설될 경우 청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가 파괴돼 이를 저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반대 및 도박산업 확산 저지운동과 비정규직,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촉구를 들었다.

그 중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전무하고, 부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청원군수의 잘못된 소신과 일부 기업의 무절제한 이윤극대화 욕심이 맞물려 사행성 도박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저지운동에 나서는 한편 도박산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경마법, 경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분권화에 대응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운동, 괴산댐·달천댐·문장대 용화온천의 개발 백지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운동 강화가 10대 개혁과제로 꼽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대회의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시민교육, 예산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대운동은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의 규모 및 성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에도 힘과 역량을 모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언론개혁운동, 시내버스개혁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운동,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이 개혁과제로 올랐다.
/ 홍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