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89.4%가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66㎡(20평)인 교실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실제 충북지역의 학생 10명 중 9명은 교실 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충북교육연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등교, 3분의 2등교로 조절할 수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충북교육연대는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연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충북지역 초등학교 학급 수는 2932학급(전체 4046학급)으로 전체 학급 중 72.5%를 차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은데 중학교는 87.9%, 고등학교는 89.6%의 학급이 학생 수 20명을 넘었다. 이를 학생 수로 환산하면 초·중·고 학생 16만 6182명 중 89.4%에 달하는 14만 8565명이 20명 초과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청주대성초와 솔밭초, 각리중을 비롯한 7개 초·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성초와 각리중, 양청중은 학급당 학생 수 전국순위에서 각각 37위, 49위, 61위를 차지했다. 충북지역의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도 16.4명으로 적정 학생 수 14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계는 충북교육연대가 충북교육청 교육행정 요람과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충북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학생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보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와 실질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여 교원정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학군을 조정하며,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밀집도 최소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으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키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을 시작했다. 충북교육연대 홍성학 상임대표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입법 청원의 의미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북교육청이 20명 상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