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 민간위탁 A업체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내부 고발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 증거와 함께 드러났을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은 수많은 부정·비리, 공무원과의 유착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반복되어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지현 공동대표는 먼저 “지난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한 사례가 있어 노동자들이 고발했으나, 수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행업체들은 몇 푼의 벌금, 시간만 지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지현 공동대표는 “일반시민이 볼 때 분명한 횡령, 비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때문에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정한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노무비 횡령 · 가족직원 부당이득, 최악의 노동환경

이날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A업체측은 노동자에게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해 음성군에서 받은 노무비 6천 4백만 원을 횡령했고, 가족들을 직원으로 거짓 신고해 무려 3억 9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사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렸다. 작업복은 동·하계에 한 벌씩만 지급됐고, 작업자 개인이 세탁해서 착용했다. 

일일 소모품인 장갑은 한 달에 10켤레만 지급됐다. 겨울철 핫팩, 방한 장갑 역시 지급되지 않아, 작년 겨울에는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손가락 동상에 걸려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보면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컨테이너에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진 휴게실만 지어져 있다. 

샤워실은 전대표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음성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충북도경은 수억 원의 횡령과 비리 행위, 노동자에게 횡포를 부려왔던 A업체의 부정·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음성군은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민간위탁 공영화 및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음성군 특별감사 마무리 단계, 고발 등 조치 검토 중

한편, A업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충북도경의 수사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음성군의 특별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 결과, 대포통장 관련 일부 의혹은 확인됐다. 다만 (업체와 노조간) 금액이 맞지 않다. 또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통장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나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횡령건과 회수건을 구분해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횡령건은 고발하고 회수건은 정산처리 조치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다, 복리후생비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탁계약 해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해지와 관련된 특별 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