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생산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안정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에 따른 상습 음주운전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 이정문 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자의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부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선결 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도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상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