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위탁하고 있는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포통장과 유령미화원을 이용해 위탁대행비를 부당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음성군의 허울뿐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불법행위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음성군내 4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중 대부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1등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진행하는 위탁업체 대행실적평가가 오히려 재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음성노동센터가 공개한 A업체 종사자와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안전교육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교육 미실시 △장갑 한 달에 10켤레 지급 등 불충분한 장비 지급 △기상․계절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비 작업자에게 전가 △근골격계 질환 빈번 △산업재해 은폐 △열악한 휴게공간 △청소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특정 종사자와의 임금 차별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음성군의 대행실적평가에서 A업체는 5년간 평가우수업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마저 대행기관에게 위탁 △평가위탁기관이 사업주와 친인척인 관리자에게 작업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관행 △평가단 방문을 예고하고 종사자들이 군대식으로 검열 받도록 만드는 실태 △음성군 폐기물 조례상 위탁업체 관리감독 의무 규정 없음 △음성군의 지도점검을 임의 규정으로 정한 용역계약서 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보조금 횡령한 A업체와 계약 해지할 법적인 근거 충분”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은 “돌봄노동, 청소, 교통, 물류, 환경미화 등 업종은 생활에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들 필수노동자의 밀접 노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은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과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어 주는 음성군청의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와 계약 해지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며 “하루 빨리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A업체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음성군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정기 특별감찰 중인 행정안전부의 음성군 감찰 과정에도 이번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 특별감사,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등 의혹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