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하 전교조)이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24일 전교조는 교육부 세종청사앞에서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결의대회’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먼저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은 곧 교단 황폐화 20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하며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시기였다”며 “최소한 지난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상여금만큼은 균등지급하라는 게 교사들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올해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며 “이에 더해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라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 평가제도도 사라져야 될 적폐로 규정했다.

이들은 “교원평가 또한 성과급과 함께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교육부는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패한 차등 성과급 정책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계속 밀어붙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

전교조는 부당한 정책에 타협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