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확충, 사립대학 공적운영, 대학무상교육 도입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9개 단체 12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12일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9개 단체는 12일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기를 맞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사립대학의 공적운영,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충북교육연대 등 9개 단체는 12일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대 위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제는 대학위기 대책을 넘어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 OECD수준으로 확보해야”

우선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인 반면 OECD국가의 정부재원 평균 비율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발췌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단체들은 교육부 보도 자료를 근거로 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633달러로 이는 OECD평균인 1만6327달러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지역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재정현황은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의 70%에 불과했다.

 

보도자료 발췌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OECD수준으로 되려면 8조원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8조원이 확보되면 등록금 없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등록금 넘어 대학의 무상교육 도입

단체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대학의 국가지원, 나아가 대학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ECD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OECD국가 평균 이상의 재정확충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해 현 대학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적 토대마련과 함께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국민들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지역본부장도 대학 평준화와 반값등록금, 대학의 무상교육과 평등교육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 홍성학 상임대표.
충북교육연대 홍성학 상임대표.

 

지방정부 역할도 제기

대학평가 방법이 개선돼야 하고 차별적인 정부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북교육연대 홍성학 상임대표는 “2019년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은 66개국 중 55위다.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폐교시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을 살리는 일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일이다. 어느 대학을 폐교시킨다고 해서 어느 대학이 우수대학이 되지는 않는다. 대학이 살아야 초등중등 교육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제기됐는데 홍 상임대표는 “우리는 대학의 서열화 의식을 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야만 지방이 발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교육부의 차별적인 대학지원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의 공적 운영 틀 마련해야

정부가 대학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립대도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의 재정위기, 교육의 위기는 수입의 급감에서 비롯된 만큼 대학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 단체들은 “대학운영비가 아닌 재정지원사업 목적의 사업비 지원방식으로는 대학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학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되 사립대도 대학기구 설치와 학교운영, 의사결정 등이 공적통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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