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신청･접수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에 바탕을 둔다.

군민이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를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접수기간을 정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상시로 운영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기재된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 사업은 주요 현안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사업과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군은 군민들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들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