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 토지 투기조사 셀프조사 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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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 토지 투기조사 셀프조사 될 가능성 있다”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3.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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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한계 뛰어넘고, 산업단지 인접지역도 조사해야
단체장 및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빠진 것은 아쉬워
“친족비율 높은 청주시 문제 많을 것”…특별감사반 꾸려 조사해야
충북도 김장회 부지사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산단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 제공)
충북도 김장회 부지사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산단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 제공)

 

22일 충북도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투기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가 충북도 발표의 한계점을 지적, 보완해야 할 점을 제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충북도의 조사는 ‘셀프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가 결여돼 있으며, 단체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1일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투기의혹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청주시를 향해 체계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22일 충북도는 △근무이력 조사반(7명) △위법사실 조사반(11명) △토지거래 조사반(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려 도청 소속 공무원 4600여 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대상자의 △부동산 공부조사 및 대조 검증 △토지거래 및 취득세 납부 조사 △투기의심행위자 현지조사 △토지거래현황 조사 △조사 대상자 대조 거래자 추출 △부동산 종합공부 소유권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충북도 발표는 진일보한 결과이고 환영의 입장을 표하지만 셀프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을 3팀으로 구성했으나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과연 그 조사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연대는 각 팀에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산업단지 투기는 조사되겠지만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도 심각할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투기자들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형제, 자매, 처가식구 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의 수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족비율이 높은 청주시 공직사회 특성상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특정 산업단지에 0씨 집성촌이 있고, 청주시 공무원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식의 루머가 도는데, 과연 사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청주시는 하루빨리 조사대상을 전 공무원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특별감사반을 꾸리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도시계획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오래된 사전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조사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투명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최근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등지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를 다수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단체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도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체 결의를 통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면, 선도적인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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