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 협상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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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 협상 파기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3.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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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노동·농민·사회·정당 등 8개 단체 기자회견 통해 밝혀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주한미군주둔비는 폐기돼야”
충북의 노동·농민·사회·정당 등 8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파기를 주장했다.
충북의 노동·농민·사회·정당 등 8개 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파기를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도시산업선교, 청주청년회 등 충북의 노동·농민·사회·정당 등 8개 단체가 주한미군주둔비 협상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의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쿼트 참여를 반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8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는 굴욕 협상이라는 것.

또한 주한미군주둔비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동원되어 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지역본부장.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지역본부장.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주한미군 주둔비는 지원금인가? 아니면 상납금인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주한미군 주둔비는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패권 장악을 위해 전쟁준비를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떠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기수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박기수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박기수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오겠다고 해놓고 전시작전권은커녕 오히려 무기만 대량 구매하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무례한 놈들에게 왜 우리의 혈세를 갖다 준단 말인가. 도민여러분과 나라를 사랑하는 진보단체와 사회단체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연 청주청년회 회장.
임지연 청주청년회 회장.

 

임지연 청주청년회 회장도 “우리가 세금으로 방위비까지 내어주면서 평화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타국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전략적 요충지 따위가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평화의 주체로써 낡고 비상식적인 관계를 끊어야 한다. 하루빨리 미국과는 점을 찍고 다음 페이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회의를 마친 후 제 11차 방위비분담(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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