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청년회 논평 이어 15일에는 충북참여연대 성명 발표
충북참여연대, 충북 모든 공무원,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도 조사해야

청주청년회는 1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LH 충북본부 앞에서 "LH 땅 투기 전수조사 제대로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청주청년회 제공)
청주청년회는 1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LH 충북본부 앞에서 "LH 땅 투기 전수조사 제대로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청주청년회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땅 투기 실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청주청년회가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15일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가 ‘충북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실태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서민들은 땀 흘려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성실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받치고 있을 때, 각종 권력자들은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고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넘어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지역에서도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에서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신규로 개발될 때마다 어김없이 땅콩주택이 등장했고, 빽빽한 나무숲을 볼 수 있었다”며 “LH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참여연대는 5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우선 충북도·청주시의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투기여부에 대한 조사 확대다. 충북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부서를 국한하거나, 시기를 너무 좁히는 것도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눈가림용 조사로 비춰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충북도뿐 아니라 충북도내 시·군 산단이나 지방정부 개발사업 모두가 해당되므로 도내 기초지자체와 충북개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다. 충북참여연대는 “조사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내용과 전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투기 관련자 발생 시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참여연대는 관련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선출직 공직자와 자치단체장과 시·도·지방의원까지 확대 조사, 시·도 사무관 이상에 대해 재산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청주청년회 제공.
청주청년회 제공.

 

앞서 12일 청주청년회는 ‘부패가 특권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관련 전수조사 제대로 실시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정점을 찍었다”며 “LH 임직원 및 정치인, 공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로 지금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는 공정과 신뢰를 절대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사건이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 충북 전체, 청주의 공무원, 공직자, 정치인 중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 또한 모두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 책임자와 투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밝혀내어 공정을 기만하는 투기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청년회는 1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LH 충북본부 앞에서 "LH 땅 투기 전수조사 제대로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임지연 회장은 “땅 투기와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조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1인 시위는 15일 하루 진행되지만 앞으로 조사결과를 보고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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