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 기만한 태양광발전시설”…행정심판 인용재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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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 기만한 태양광발전시설”…행정심판 인용재결 촉구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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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 등 6개 단체, 도 행정심판위에 촉구
옥천군에 책임 있는 결단, 난개발 전수조사 실시 요구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대책위원회는 2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촉구했다.(사진 충북참여연대 제공)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대책위원회는 2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촉구했다.(사진 충북참여연대 제공)

태양광발전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옥천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충북도청을 찾아 충북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촉구했다.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대책위원회는 2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가 청구한 행정심판 인용을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12일 충북도에 △쪼개기식 허가 신청 △주민 동의 절차 생략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충북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말 이 사안을 심리·재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온 이유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충북행정심판위원회가 엄중한 판결로서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판결문에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수님이 부탁하신대로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허위 보고를 했고 옥천군이 진행한 허가 절차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옥천군은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옥천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발업체가 옥천군의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 편법으로 옥천군을 기망했고, 옥천군 또한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옥천군의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노력 등 대책과 허가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옥천군의회가 주민 편을 들어준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제 모든 행정행위는 ‘군민이 옥천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개발행위 인허가에서 공익을 우선하고 주민 편에서 위민행정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똑바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충북도의 행정심판 인용재결과 옥천군의 책임 있는 결단,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후 난개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농지훼손·난개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충북참여연대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농지훼손·난개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충북참여연대 제공)

 

신재생에너지 전환바람직한 방향은?

한편 지난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농지훼손·난개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충북 뿐 아니라 전남 순천, 화순 등 태양광 발전시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대표는 ‘농지태양광발전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국가 주도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사업자들에게 맡겨진 풍력·태양광은 농어촌을 파괴하고 있다. 기업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주민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자본가들의 매수와 회유, 협박으로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인인 농어민을 내몰아내며 신재생사업자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정책은 비판받아야 하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먼저 연구조사, 실험도 없이 정책적으로 조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은 복구가 요원한 환경파괴와 농어촌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다. 발전연한을 다한 태양광모듈의 폐기처리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실적에만 급급하니 장차 산하가 모듈 쓰레기 더미로 제2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다. 그러나 개발업자들의 마구잡이식 태양광 시설 설치, 식량자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농지훼손은 문제로 지적된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장 지붕, 건물 옥상, 건물 벽면, 도로 사면, 하천 제방 사면, 유휴지 등 토지를 차지하지 않는 태양광 설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마련 △농촌지역의 경우, 외부업체의 노지태양광 사업 제한 △주민주도에 의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방안 마련 △주택 태양광 사업 확대 △태양광 발전의 경제적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수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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