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1인시위 나선 김애란씨(오른쪽) 왼쪽은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제공=음성타임즈)
1인시위 나선 김애란씨(오른쪽) 왼쪽은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음성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음성군 내 외국인주민의 교육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의 직원에 대한 부당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 ·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위수탁 선정시 불공정’, ‘전문성 결여’, 직원 채용기준 위반‘, ’보조금 횡령 관련 진실공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센터에 필요한) 청소기 취득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집행 후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음성군 담당자, 법인, 센터 직원 등 3자간에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좌측부터) 백형록 사무국장, 김애란 씨, 박윤준 실장. (제공=음성타임즈)
(좌측부터) 백형록 사무국장, 김애란 씨, 박윤준 실장. (제공=음성타임즈)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법인은 68만원 보조금 횡령과 관련, 직원 김애란씨를 직접 가담자로 지목해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애란씨는 먼저 “지난해 3월 5일, 청소기 구입과 입주청소비를 분류해 예산계획을 세워 음성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고, 이후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청소기 구입과 입주청소 예산을 합친 예산계획서를 재송부했다.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청소업체에서 저도 모르는 금액을 회계 담당자에게 개인통장으로 주었고, 회계 담당자와 센터장이 함께 돈을 관리했다”면서 “법인은 저에게는 부당 인사처분하고, 회계담당 직원은 재위촉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했다"고 토로했다.

“개소 1년간 부실 운영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백형록 사무국장도 “문제가 잘못됐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인 꼬리자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법인의 부당한 해고 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열렸다. (제공=음성타임즈)
법인의 부당한 해고 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열렸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직원 김애란씨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여러 이유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인사처분에서는 그런 원칙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으로 작성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입사 이후 작성된 내부 운영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직으로 판단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 등 해고 사유 역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박윤준 실장은 “1차적인 책임은 음성군에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정상화 운영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외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직원 해고를 방치하는 음성군의 정상화 촉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 실장은 “최선을 다해 센터를 운영하려는 직원만 누명을 쓴 채 해고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당한 해고에 내몰리고 있는 직원 곁에서 고용보장을 쟁취할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의 면담 모습. 이날 면담에는 음성군 허금 행정복지국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조병옥 음성군수와의 면담 모습. 이날 면담에는 음성군 허금 행정복지국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인사문제에 직접 개입은 어려워,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조병옥 음성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음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군순는 “음성군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앞으로 (법인의 센터 운영 성과를) 1년 정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직원 인사문제에 음성군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금왕읍 금석로 71(무극리 80-7번지 일원)에 사업비 26억 8천여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84㎡(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3월 개소했다.

음성군은 지난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에는 지난해 약 3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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