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연대, 충북교육청에 특별교섭 공식 요청
상태바
충북학비연대, 충북교육청에 특별교섭 공식 요청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1.2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돌봄전담사 90%이상 전일제지만 처우개선 없이 행정업무 떠맡아”
특별교섭 통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지자체 이관 반대 등 논의해야 주장
교육부가 올 초 발표한 ‘학교돌봄터 모델’ 규탄발언 이어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했다.(사진 충북학비연대 제공)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했다.(사진 충북학비연대 제공)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했다.

특별교섭은 지난해 12월 전국학비연대가 2차 돌봄 파업을 유보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특별교섭의 목적은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등 학교돌봄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윤송희 돌봄분과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충북하비연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윤송희 돌봄분과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충북하비연대 제공)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북의 경우엔 90%가량의 돌봄전담사가 전일제로 근무 중인데,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일방적인 행정업무전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무런 처우개선 없이 업무만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전담사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간제 근로계약 돌봄전담사는 필수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유·무형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필수노동에 따른 업무과중, 지자체 위탁 및 고용불안 압박, 시간제에 대한 저임금 차별까지 3중고를 겪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상반기 중 학교 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에 발맞춰 시·도교육청 별 대책 논의와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박재숙 지부장은 지난 19일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돌봄터’ 모델을 규탄했다. 박 지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장소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운영,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다.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수순이다라며 앞으로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전보를 돌봄전담사에게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지난 파업투쟁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며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적 돌봄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투쟁이었다. 파업 후 유은혜교육부 장관은 공적 돌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이며 교사업무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만 발표한 채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하고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공동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내년까지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초등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최대 2시간 연장된다.

한편 충북학비연대는 25일 민주노총이 선언한 필수노동자 투쟁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선포했다. 충북학비연대는 “모든 필수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어떤 투쟁이 될것이지는 교육당국에 달렸다"며 "교육당국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