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전교조 대전지부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건교사 이야기인데요. 그 교사는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 30분부터 방역과 보건수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관리자가 열심히 했으니까 S를 주려고 하는데 수업공개가 없어서 S를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보건교사는 교생선생님들을 대상으로 6번이나 수업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교장, 교감이 참관한 것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기가 막힌 그 보건교사는 B등급 받아도 상관없으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했답니다.”-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 발언 중

교사들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등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청권 4개 지부는 21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량화된 잣대로 교사를 S, A, B 등 서열을 매겨 교사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렸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도록 했으며 결국 교육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활동은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소통과 협력, 나눔이 본질인 교육현장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등급화 하겠다는 것인지 지난 20년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뒤늦게라도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을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됐기 때문에 차등성과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40%가 넘는 교사들이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원 4만90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정책 1순위로 45.5%의 교사들이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정책 철폐’를 꼽았다.

최근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 및 균등 수당화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도 차등성과급 폐지와 2020년도 경우에는 균등 수당화를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성과급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무분별하게 교직사회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든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차등성과급 제도는 세계적인 망신거리다. 교육활동은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작년 성과금은 100%균등지급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차등성과급 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협력 활동이 생명이고 근간이다. 상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해야 마땅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헌신했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학교를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서열을 매긴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며 “이제 정부가 그 의지를 밝힐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