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예산이 83억 880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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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예산이 83억 8800만원이라고?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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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보도자료 통해 ‘스마트한 농업·잘사는 농촌’ 지원 밝혀
청주시 실질적인 지원금은 2억 1000만원 시설비 지원이 전부

<청주시 보도자료 팩트체크>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지난 6일 청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6일 청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청주시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청주시는 ‘스마트한 농업·잘사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116명 청년농업인들에게 83억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용도는 영농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임대 연계, 영농정착 등이다. 청주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려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청년농업인 116명에게 83억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순간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핏 계산해도 올 한 해 청주시 청년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1인당 7천만 원, 정확하게 계산하면 7231만 344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정말 청년농업인 한명에게 청주시는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16명 청년에게 83억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돈에는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83억 8800만원 중 융자금(국비)은 국비이고 75억 원이다. 이자는 2%대로 저렴하지만 융자금이다 보니 당연히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당 3억 원 한도로 2%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보도 자료에는 83억 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은 83억 8800만원에서 75억 원을 뺀 8억 88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8억 8800만원은 또다시 영농정착지원금과 시설지원금으로 나뉜다. 국비와 충북도비로 이뤄진 영농정착지원금은 6억 7000만원으로 만 18~40세 미만 독립(영농)경영인을 대상으로 한다. 1년차에는 월 100만원, 2년차에는 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돈을 청주시가 주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선정도 충북도와 농식품부가 각각 심사를 한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 걸까? 청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2억 1000만원이다. 이는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하우스, 축사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으로 청주시는 청년 농업인 10명에게 최대 2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2100만원인 셈이다.

결국 청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스마트한 농업·잘사는 농촌’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2억 1000만원이 전부인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 A씨는 “융자이긴 하지만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116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것도 무리다. 116명이라는 숫자는 3년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영농창업지원사업(융자)과 영농정착지원금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다. 116명 중에는 지원금 수령이 이미 끝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다. A씨는 “1인당 얼마라고 규정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3년 치 누계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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