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도의회는 미래교육협치위 예산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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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도의회는 미래교육협치위 예산 살려내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12.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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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 전액 삭감한 서동학 의원 규탄
“사과 없을 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등 법적조치 검토”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예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의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충북인뉴스 DB)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예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의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충북인뉴스DB)

충북교육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예산을 되살리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협치위 예산은 8348만원으로 이 예산은 지난 4월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됐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관련 도교육청 예산 3010만원과 시·군교육지원청 예산 8348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박성원·이숙애·서동학·김영주·이의영·황규철 도의원 6명이 발의하였으며 그 중 서동학, 이숙애, 김영주, 황규철 의원은 현재 예결위 소속 의원이다.

충북교육연대는 “미래교육협치위 조례 제15조에는 미래교육협치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검토나 근거 없이 미래교육협치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발의하고 제정한 조례를 셀프 삭감하는 과정은 조례의 취지와 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래교육협치위는 예산삭감으로 시작부터 흔들리고 존재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서동학 의원은 조례 발의에도 참여하였고, 본회의 조례 의결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을 달지 않았음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회 구성 등을 문제 삼고 막연한 의심의 목소리를 얹어 예산을 삭감했다. 더구나 미래교육협치위 조례에 의해 도의회의 추천으로 이미 2명이 위촉이 된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 “선거 동원을 위한 사조직”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충북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만들어가려는 도민 참여 기구를 사조직으로 폄하한 도의원의 몰지각한 행태를 규탄한다. 충북교육연대는 도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 서동학 의원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충북교육연대는 "그동안 교육거버넌스로서 미래교육협치위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미래교육협치위에 대한 폄하와 도의원의 모욕적인 언사는 이제 막 활동을 앞둔 충북교육연대 소속 위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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