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빈정 상했나?’ 자신이 조례 만들더니 예산 전액삭감한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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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빈정 상했나?’ 자신이 조례 만들더니 예산 전액삭감한 충북도의회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12.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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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결위, ‘충북미래교육협치위’ 예산 전액 삭감
지난 4월 충북도의회 만장일치로 조례 제정
조례 발의자 였던 서동학 도의원이 삭감 주도
서 의원 “위원회 구성안 등 보고 안 되고 준비 부족”
팩트체크 했더니 도의회, 자신 몫 위원 추천까지 다 마친 상태
당시 조례 발의한 의원 4명, 예결위 소속으로 드러나
‘셀프부정’이냐 ‘감정 보복이냐’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

안철수 대표는 8년,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4년, 유승민 전 의원은 3년 전까지는 찬성했다. 무슨 얘기냐고?

지금은 반대 하지만 적어도 이때까지 안철수·주호영·유승민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안철수 대표는 사업개혁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 주호영 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찬섭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치인은 이제와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 식의 행태를 보인다. 국민들은 그래서 피곤하다. 여의도 정치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이 6개월 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은 조례에 대해 집행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른 바 ‘셀프부정’이다. 이들은 도대체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 충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예산삭감 사태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 충북도의회의 자기부정

 

대한민국 서울 정치 한복판 여의도 정치인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충북도의회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제정했던 조례를 6개월만에 ‘셀프 부정’ 했다.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예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의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11일 충북도의회예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의 내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삭감된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총 8348만원으로 본청 3000여만원,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에 5300여만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했다.

 

조례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 ‘선거 사조직’

 

예결위가 예산을 통째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뚜렷한 명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삭감은 서동학(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예결위회의에서 “냄새가 난다. (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사조직 아니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화했다.

이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예산을 삭감 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서동학 의원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 그런 자료는 하나도 제출되지 않고 여비·수당 내역만 올라왔다”며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 대로 집행부가 준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했다”며 “그런 준비가 안 돼 잘 준비해서 (추경에) 제출 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사조직으로 활용될 것을 의심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잘 준비하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사조직 논란은 누워서 침뱉기”
“그럼 서동학 의원이 사조직 만들라고 발의 한 것”
지난 4월 서동학 도의원은 박성원 도의원과 함께 '충북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서동학 도의원은 예결위회의에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냄새가 난다. (선거용) 사조직..."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동학 도의원은 박성원 도의원과 함께 '충북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서동학 도의원은 예결위회의에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냄새가 난다. (선거용) 사조직..."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 의원 자신도 ‘사조직’ 논란은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충북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이런 논란을 꺼낼 자격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모 의원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해 만든 것이 아니다”며 “서동학 의원이 포함된 지난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의원공동발의로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 의원 말대로라면 자신이 ‘선거 사교육 조직’을 만드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 아닌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밝혔다.

 

서동학 “위원회 구성 보고 안됐다”…“조례에 다 규정됐는데”

 

서동학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 등 진행사항이 보고가 안되는 등 준비가 제대로 안돼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위원회 구성 사항에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도 못했다. 도의회에 보고된 것이 여비·수당 액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죽 준비가 안됐으면)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겠나”라고 설명했다.

본보 취재결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조례에 따르면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로 명시됐다. 충청북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이 외에 5개 분야로 학계·교육계·시민단체·학생과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사실상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는 자신 몫으로 돼 있는 위원 2명에 대해 추천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학 의원의 “도의회에 보고된 것이 여비·수당 액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주장과는 크게 대비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논란

 

논란이 된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집행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에는 조례를 발의한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이 속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13일 박성원 도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이숙애(당시 교육위원장), 서동학·김영주·이의영·황규철 도의원 등 6명이 발의했다.

이중 이숙애 도의원과 서동학 도의원, 황규철 도의원이 현재 예결위에 소속돼있다.

이숙애 도의원은 조례가 통과된 지난 4월 29일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액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의원들이 (예산 삭감등) 큰 목소리를 낼 때 쉽게 이야기 하기 어렵다. 일단 사이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 넘어간다”며 “이번 사안은 자신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명분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뭐길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9일 제11대 제3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4월 23일 제11대 제381회 교육위원회에 박성원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상정됐고 김영주 도의원의 수정발의안 내용을 포함해 통과했다.

4월 381회 본회의 안건상정당시 조례에 대해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조례는 박성원 도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황규철 도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중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황규철 도의원이 포함된 예결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발의자였던 서동학 도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례안이 통과됐던 제11대 제381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이다.

 

- 다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제381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2020년 4월 29일)

 

부의장 심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숙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숙애 의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의장 심기보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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