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따로없네’ 민주·국힘 원인제공…보은 재선거비용만 9억
상태바
‘세금도둑 따로없네’ 민주·국힘 원인제공…보은 재선거비용만 9억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12.09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유정(민주) 선거법낙마(19년11월) → 재선거(20년 4월)
박재완(국힘) 선거법위반 자진사퇴(20년 9월) → 재선거(21년 4월)
1차보궐선거비용 2억8000만원, 2차는 6억원 예상
선거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부담하게 돼
번갈아 가며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위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북도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번갈아 가며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위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북도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번갈아 가며 충북도의원 재보궐선거 위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북도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9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충청북도의회 재선거(보은군선거구)를 앞두고 오는 11일(금)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사무를 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성탄절인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일정이 확정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종순 사무국장은 “임기내에 벌써 두 번째 보궐선거다. 두 명 다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 혐의도 나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결국 두 명의 나쁜 정치인 때문에 보궐선거 비용은 충북도민이 부담해야 한다. 잘못은 정당이 하고 왜 책임은 도민이 져야 되냐”고 비판했다.

 

보은군선거구 재보궐 흑역사, 어떻게 시작됐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거니 받거니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11대 충북도의회선거 보은군선거구에서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하유정 전 도의원은 선거 3개월전 모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재판부는 하유전 전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하면서 낙마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유정 전 도의원이 낙마하면서 지난 4월 15일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당시 지역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자당 후보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황경선 후보를 공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박재완씨를 공천했다. 무소속 박경숙 후보까지 더해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됐다.

선거결과 박재완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박재완 전 도의원은 지난 9월 8일 충청북도의회에 돌연 사퇴서를 제출한다.

공교롭게도 이틀 뒤 경찰은 박 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박 전의원이 재선거과정에서 마을 이장등에게 금품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이 받았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달 2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1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익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보궐 선거가 달갑지 않은 이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충북도의회 보은군선거구 보궐선거에 2억8000여만원이 소요됐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차 재보궐선거 비용은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비용이 분산됐다. 내년 보궐선거는 도의원 단독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2배 정도로 늘어난다. 선관위는 약 6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두 번의 재보궐선거로 충청북도가 지출해야 될 금액은 대략 9억원 가량.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