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관 우려되지만 학부모 57.1% ‘파업 정당하지 않다’
학교 내 돌봄 원하지만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는 ‘반대’

충청권 초등 돌봄전담사 300여명이 11월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충청권 초등 돌봄전담사 300여명이 11월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충북지역 학부모들은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으며 현재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정적인 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학부모연합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북지역 학부모 352명(초등학생 학부모 7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과 그 해법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보도자료 발췌.
출처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보도자료 발췌.

설문결과에 따르면 ‘돌봄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학부모 중 57.1%(201명)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부모는 27.6%(97명), ‘정당하다’고 답한 학부모는 15.3%(54명)였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1월 6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폐지와 돌봄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고 12월 7~8일 2차 파업을 예고한바 있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돌봄 처우 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2차 파업은 일단 유보된 상태다.

학부모연합회는 “50%이상의 학부모들이 파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은 돌봄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돌봄지자체 이관에 대한 설문에 46.9%(165명)가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연합회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책임전가 등이 발생하여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은 돌봄전담사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8시간 전일제에 대해 절반가까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의 49.7%(175명)는 8시간 전일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37.8%(133명)는 ‘필요하다’, 12.5%(44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실제 돌봄은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6일 파업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8시간 전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정아 전국돌봄분과장은 “상시전일제 근무로 전환되어야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돌봄전담사들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문을 통해 학부모들과 돌봄전담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파업 등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학부모 62.8%(중복응답 221명)는 '관련법안 마련'이라고 답했다. 또 ‘초등 돌봄전담사의 임용고사 채용으로 정당한 자격부여’라고 답한 학부모도 49.1%(173명)에 달했다.

이러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연합회는 △파업유보 중단 △관련법안 마련 △돌봄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협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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