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악행은 현재 진행형" 천주교 사제등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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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악행은 현재 진행형" 천주교 사제등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선언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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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명, 사제 926명 등 참여
“무고한 이 간첩 만들고 없는 죄 만들어 인생 망친 검찰 악행은 현재 진행형”
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인, 사제 926명과 수도자 등 3951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인, 사제 926명과 수도자 등 3951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인, 사제 926명과 수도자 등 3951인은 7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했다.

사제단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제단은 검찰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며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 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도 비판했다. 사제단은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라면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야”

언론도 공범, 함께 반성해야

 

사제단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은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171항을 예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정의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고르게 힘을 배분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도 자기를 전능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회칙 ‘모든 형제들’ 171항에 따라)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펜과 혀는 창과 칼보다 무섭다”며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권사수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서도록 부채질하는 대신,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내년은 김대건, 최양업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차별과 불평등의 금기를 뛰어넘어 평화와 인간존중을 소망했던 조선 첫 사제들의 정신을 본받아, 사제와 수도자의 본분과 사명에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역에선 김인국(천주교청주교구 연수동본당 주임신부·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 등이 선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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