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90% 관외업체 도급…하청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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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90% 관외업체 도급…하청도 어려워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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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수익, 관내 농촌에 재투자 안돼”
음성군 “인력부족으로 생긴 문제, 조직개편시 농촌개발팀 신설 예정”

음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준 공사가 대부분 타 지역 업체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 2020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에 따르면 총 23개 사업장에 약 1백3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관내업체 도급 현황은 5개소에 총 13억2천여만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예산(국도비 포함)이 투입되는 공사가 지역업체는 배제된 채 90%의 공사가 관외업체들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공사도 여의치 않아 올해의 경우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외업체) 모두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 안현기 과장, (우) 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좌) 안현기 균형개발과장, (우) 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보완감사가 30일 속개된 가운데 서형석 의원은 지난 26일에 이어 추가 질의에 나섰다.

이날 서형석 의원은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관내 농업인에게 재투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 의거 건당 사업비 5억 이하일 경우 8%를, 초과시 7%의 위탁 수수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안현기 균형개발과장은 “공모사업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앞으로 조직개편시 농촌개발팀 신설을 요청해 놓았다”고 답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농촌개발중간지원센터 등을 신설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은 자체 직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가능한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형석 의원은 “음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준 사업 대부분을 관외업체에서 도급하고 있다”면서 “관내 업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현기 과장은 “올해의 경우, 1개 업체만 관내업체에 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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