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있는 사람은 해 주고, 빽 없는 사람은 건너뛰는 음성군 수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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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있는 사람은 해 주고, 빽 없는 사람은 건너뛰는 음성군 수해복구”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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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면 수해복구작업, 불공정 논란

 

(상)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된 현장, (하)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 (제공=음성타임즈)
(상)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된 현장, (하)수해복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음성군 내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 평균 620mm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감곡면 762mm, 생극면 703mm, 삼성면 697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당시 피해 현장을 점검한 조병옥 군수는 담당 부서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개선복구 사업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생극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피해복구 과정과 관련,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유실된 농경지는 복구를 안하고, 엉뚱한 논둑 재정비에 장비가 투입됐다”는 민원이다.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따르면 생극면 수해복구에 투입된 회사는 J사 및 H사 등 2개 업체로, 이들은 장비를 동원해 하천범람과 붕괴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부 피해농경지에 대한 복구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불공정한 수해복구 과정을 지켜보던 A씨는 생극면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4일 돌아온 대답은 ‘예산이 없어서 장비를 모두 철수했다’는 통보였다.

심지어 “침수된 사유 농경지 수해복구는 긴급재난금으로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듣게 됐다.

수해복구 일환으로 진행된 논뚝 보강공사. (제공=음성타임즈)
수해복구 일환으로 진행된 논뚝 보강공사. (제공=음성타임즈)

생극면 “사유 농경지 복구는 긴급재난금으로”
음성군 본청 “재난지원금은 복구비가 아니다”

생극면 담당자 2명 모두 27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사유 농경지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해피해를 본) 본인이 알아서 복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천범람 · 붕괴로 인한 수해를 개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복구하는 일, 사실일까?

그런데, 음성군 안전총괄과의 설명은 달랐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비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복구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유실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는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보된 국비가 추가 투입된다”라며, 생극면의 입장과는 궤를 달리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유 농경지 사이에 있는 논둑은 개인이 복구해야 하고, 유실된 농경지는 음성군이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전총괄과의 설명과 A씨의 민원에 의하면, 이번 생극면 내 일부 복구작업은 완전히 거꾸로 진행됐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논둑 정비는 음성군에서 지원하고, 정작 음성군의 지원을 받아야 할 유실 농경지는 개인에게 떠맡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수해복구 주체와 관련, 생극면은 본청의 지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정의 엇박자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8월 폭우시 해당 농경지 수해피해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8월 폭우시 해당 농경지 수해피해 현장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개인 논둑 재정비해 주느라, 예산 모두 써 버려”

27일 현장에서 만난 A씨는 먼저 “지난 집중폭우로 하천이 붕괴·범람하면서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빽 있는 사람은 (복구를) 해 주고, 빽이 없는 사람은 안해 주는 행정이 통탄스럽다”고 질타했다.

A씨는 “(투입된 장비들이) 정작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복구는 안하고, 개인 논둑을 재정비해 주느라, 예산을 모두 써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성군과 생극면으로부터 복구작업을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경작은 포기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26일 음성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서에서 “택도 없이 적은 재난지원금으로 유실된 농경지를 알아서 복구하라는 음성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음성군의 침수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는 모두 개인사비로 진행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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