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 12월 1일 출범
충북교육청, “검토해야겠지만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려워”

 

지난 7월23일 열린 증평군의회 157회 임시회 모습.(사진 증평군의회 제공)
지난 7월23일 열린 증평군의회 157회 임시회 모습.(사진 증평군의회 제공)

증평군 주민들이 증평군만을 위한 교육지원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상호, 이하 추진위)는 오는 12월 1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증평신협과 증평새마을금고 앞에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민간교육단체인 ‘증평교육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이상호)’은 지난 4월 총선 교육지원청 신설을 선거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6월 추진위원회 준비위원 17명을 위촉했었다.

중부 3군(증평‧진천‧음성) 임호선 국회의원도 4‧15 총선기간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연종석 충북도의원도 6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7월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조문화·우종한·장천배 의원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한바 있다.

추진위원회 출범 홍보물.(사진 증평군 제공)
추진위원회 출범 홍보물.(사진 증평군 제공)

이상호 추진위 공동대표는 추진위 출범식을 알리며 “증평군 인구와 학생 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도내 일부 군 지역보다도 많다. 인근 괴산군과 비교해도 증평군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증평에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요구는 2014년에도 있었다. 그때는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때보다 학생 수도 더 많아졌다. 특히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마을단위 사업이 많은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증평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괴산과 증평은 생활권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현재 증평군 학생 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 등 모두 335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7번째다. 괴산군 1727명, 보은군 1987명, 영동군 2948명, 단양군 1633명 보다 많다.

 

교육지원청 신설위해 해결과제 많아

증평군은 2003년 괴산군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당시 증평지역 유·초·중·고는 2006년까지 괴산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2006년 괴산교육청이 괴산증평교육청으로 변경됐고 괴산증평교육청은 2010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사진 뉴시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사진 뉴시스)

증평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별표2(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명시돼 있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명칭을 변경해야한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관련법 34조를 개정해야 한다. 물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교육지원청을 괴산과 증평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인력 배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직원은 70여명이고 1년 예산은 140억 원에 이른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타시·도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12월 1일 출범식 통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관계당국에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