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로 재판받은 총장, 다시 총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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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로 재판받은 총장, 다시 총장 되나?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11.19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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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손석민 전 총장 20일 총장 임용 여부 결정
황선주 교수, “족벌경영” 비판…18일부터 1인 시위
서원대 황선주 교수가 19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원대 황선주 교수가 19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4800여만 원의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지출한 서원대학교 손석민 전 총장이 또다시 총장으로 임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서원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손석민 전 총장은 다시 총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또 고 손용기 이사장의 부인 김길자 씨도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서원대 법인은 17일 홈페이지 통해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전 손용기 이사장 채권 기탁에 관한 사항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서원대학교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 △2020학년도 각급학교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 △2020년도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 안건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출처 : 서원대 홈페이지.
출처 : 서원대 홈페이지.

 

"횡령총장 웬 말인가"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수년 동안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손 전 총장이 다시 신임총장으로 임용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원대 교수 A씨는 “손용기 이사장이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다시 총장으로 임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벌금까지 받은 사람이 근신도 하지 않고 다시 총장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어과 황선주 교수는 18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교비횡령 서원대에 또 횡령총장 웬 말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 교수는 “금요일 날 이사회가 열리는데 아마도 손석민 전 총장이 세 번째로 총장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족벌경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립대 총장은 이사회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손 전 총장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임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사립대학 총장 임용방법은 크게 법인임명제, 직선제, 간선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대다수 사립대는 법인임명제를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93개 사립대학 중 61.3%(57교)가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립대학도 법인이 총장 임명한다"

일부 교수들 반발과 관련해 서원대 법인측은 “1인 시위는 구성원들의 의사표시니까 답변드릴 처지가 못 된다”며 "교수 개인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이 결정되는 것은 맞다. 결정이 되면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할 것이다. 손석민 전 총장이 다시 총장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선제를 택하는 학교도 있지만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직선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내일 이사님들 의견(과반수 찬성)에 따라 총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교비 4800여만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석민 전 총장

한편 손석민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4800여만 원의 관사 관리비를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벌인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손 전 총장이 횡령한 금액이 4800여만 원 상당이라고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이전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30여만 원 상당만 횡령 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은 지난 10월 15일에 있었고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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