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경찰, 논란 일으켰던 인삼축제 ‘보조금 회수’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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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경찰, 논란 일으켰던 인삼축제 ‘보조금 회수’ 사건, 검찰 송치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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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음성군 “지원된 예산, 철저한 정산 절차 거칠 것”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경찰이 ‘보조금 회수’ 등 정산 처리 문제로 수사 의뢰됐던 음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 관련 사건을 지난달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9월 개최됐던 ‘제7회 음성인삼축제’와 관련, 추진위에 약 2,200만원의 보조금 및 홍보제작비 1,500만원 등 총 3,700여 만원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보조금 회수에 나선 음성군은 지난 5월 29일까지 1차, 지난 6월 30일까지 2차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정상적인 납부를 종용해 왔다.

또한 추가 정산서류 제출 및 보조금 회수 납부 여부를 타진하는 등 추가 정산 기회를 주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음성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음성군 관계자는 “추진위측이 일부 추가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음성군의 정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납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한달동안) 몇 차례 추가로 관계자들과 만나 자진납부를 종용했으나 별무 소용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정산 보조금’ 관련 의혹, 새로운 국면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결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정산서류상 영수증 미첨부 등 미비점이 발견됐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TV광고 및 라디오 홍보제작비로 음성인삼연합회에 판매촉진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2천만 원에 대한 정산도 희미한 상태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홍보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수준 미달로 나타났다”며 “제작업체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홍보물이면 약 5백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나머지 1천5백만 원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A위원장은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납부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음성인삼연합회 B회장은 “음성인삼연합회 명의로 입금된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통장을 관리한)추진위에서 모두 맡아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음성인삼축제 보조금 관련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음성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축제인 음성군꽃잔치,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를 ‘음성명작페스티벌’로 통합했다.

‘음성명작페스티벌’은 지난 9월 23일부터 5일간 금왕읍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됐다.

지난해 제7회 음성인삼축제를 마지막으로 음성인삼축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산됐다. 음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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