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낙태죄 완전 폐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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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낙태죄 완전 폐지로부터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1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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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은 여성 권리 억압” 
ⓒ 3.8충북기획단 제공
ⓒ 3.8충북기획단 제공

3.8 세계여성의날 투쟁 충북기획단(이하 3.8충북기획단)이 5일(목)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 입법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3.8충북기획단은 “개정안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이 제약되고, 불가피하게 24주 이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된 대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일갈했다.

완전 폐지가 아니라 조건부 폐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중지를 14주까지만 허용했다. 24주까지 임신 중지를 허락받으려면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24주 이후 임신 중지는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3.8충북기획단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 국가가 통제했던 역사를 청산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3.8충북기획단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와 함께 임신 중지 비범죄화 및 의료서비스 보장 그리고 낙태죄 완전 철폐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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