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대차 사내유보금에는 노조파괴로 죽은 내 동료의 목숨값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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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대차 사내유보금에는 노조파괴로 죽은 내 동료의 목숨값도 들어있다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 승인 2020.11.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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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과세), 노동자기금설치법 제정’ 충북노동자시민선언에 나서며 ②

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후 4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재판이 있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지시-개입한 혐의다. 피고인인 최재현 상무는 이 자리에서 “유성기업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파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은 그 행위가 매우 엽기적이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글로벌기업이 자사에 납품하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직접 지시를 내렸던 사건이다. 재벌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것보다 더 잔혹하고 혹독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행되었다.

ⓒ 노동과세계
ⓒ 노동과세계

노조파괴에 나선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들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에 복수노조 가입 종용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차별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소수노조로 전락시켰다.

노동자들은 저항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수십 명이 해고되었고, 수백 명이 징계를 받았다. 상황이 끝없이 확대되자 그제야 정부 기관은 공소시효 만료 3일을 남겨두고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을 기소했고 작년에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이 처벌을 내렸다. 10년 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인 범죄를 이제야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2011년 멈춘 시간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용역 깡패의 폭력, 길바닥 삼보일배, 천막·노숙·단식·고공 농성, 동료 노동자의 죽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8년째 10원 한 푼 올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노조파괴를 겪으면서 노동자들이 딱 하나 배운 것은 한국 사회는 절대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노조파괴가 시작됐고,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2017년에 유성기업 회장은 구속됐지만, 2020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도 노조파괴는 계속되고 있고, 이를 지시한 현대차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2012년 노조파괴로 혐의로 사측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시간만 끌다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 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포함한 투쟁을 벌여나가자 2015년 12월 30일에야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에 문제가 있으니 기소하라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엄연한 범죄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경찰-검찰-법원은 눈감고 귀 닫고 자신들의 본분을 잊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체제에서 정의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보수 이미지를 벗고, 젊은 현대자동차를 내세우며 3대 세습을 완료했다. 그들은 회사 이미지를 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이 돈을 이미지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수 없는 노동 탄압 있었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했다.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재벌사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제대로 된 불법 파견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대차가 직접 나선 유성기업 노조파괴 역시 10년째 멈추지 않고 있다. 글로법 TOP4라는 업적은 그렇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눈물을 자양분 삼아 만들어졌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연히 그들 자본의 이익은 증가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온갖 차별로 노동자들을 쥐어짠 유성기업은 사내유보금이 3,500억 원까지 증가했다. 투자할 것 다 하고 배당까지 나눠 먹고 지금까지 유보금으로 남은 돈이다.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차는 자그마치 141조 원이라는 사내유보금을 쌓았다. 그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에는 10년째 악랄한 노조파괴로 신음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 들어있다. 그리고 노조파괴 탄압으로 목숨을 잃은 나의 동료 노동자의 목숨값도 들어있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가 이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징계와 해고, 각종 차별과 괴롭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기관들의 작태를 보며 터지는 울화통을 부여잡아야 한다. 그렇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처절하게 마주했고, 더이상 그런 세상에 속지도 지고 싶지도 않아서 10년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재벌의 부품사 노조파괴에 맞서 10년째 싸우고 있는 노동자인 나는 당당하게 선언한다.

“정치-사법-행정 권력과 유착해 막강하게 휘두르는 재벌의 권력을 빼앗고, 부당하게 가져간 막대한 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 사회 재벌체제를 청산하는 운동에 나서자.”

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과세)로 '노동자기금설치법'을 제정하고 싶으시다면

▶▶ 동참해 주세요! 북노동자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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