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부당하게 채운 재벌 곳간을 열어 노동자민중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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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부당하게 채운 재벌 곳간을 열어 노동자민중을 구하라
  • 박원종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대표
  • 승인 2020.1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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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과세), 노동자기금설치법 제정’ 충북노동자시민선언에 나서며
  • #1. 지난 13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기술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탄압하는 법안으로 소위 삼성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이다. 삼성은 이 법안을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삼성반도체 공장의 노동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표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 #2.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우리나를 삼성이라는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줍니까’라며 10조의 상속세를 없애 달라고 호소했다. 정말 삼성은 이 나라를 위해 돈을 벌었을까? 삼성의 상속세를 면제해준다고 삼성이 고용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리 없고, 산업재해가 줄어들 리 없고, 삼성이 축적한 부가 사회적으로 나눠질 리 없다. 하다못해 갤럭시 폰 가격이 인하될 리도 없다. 결단코 삼성의 이익과 내 삶의 이익은 비례하지 않는다. 

 

  • #3. 지난 8일, 재벌 택배사의 48세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가 장시간 중노동으로 사망했다. 그는 저임금에 하루 12시간이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 올해만 벌써 13명의 택배노동자가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 나갔다. 추석 전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도 심야배송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는 그렇게 또 죽었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동인데, 그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재벌 택배사는 돈을 벌었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모두 10월 한 달에 벌어진 일들이다. ‘재벌공화국’이라고 놀림 받는 한국 사회 재벌체제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 재벌체제가 유지되고 막대한 부를 축척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권리 노동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비자금과 탈세, 정치-사법-행정을 가리지 않은 로비와 되돌아오는 특혜, 그리고 노동자와 노조 탄압 빼고서 재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하는 재벌 짝사랑 꾼들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0년 그렇게 쌓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상위 30명이 나누어 가진 주식배당금이 1조 5천억 원이다. 정부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고용지원금도 같은 금액 1조 5천억 원인데, 이는 30명이 아니라 93만 명에게 나눠준다. 어디 사내유보금과 배당금뿐일까?

삼성이 불법경영승계로 얻은 이익이 4조 원가량,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생활자금 국민연금은 3천억 원~6천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기아차가 불법 파견 노동자를 활용해 2조 6천억 원~4조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었다고 절규하고 있다. 2012년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지만 재벌사에게는 무용지물이었고, 그사이 이를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나 재벌체제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최저임금 10원 20원 인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고, 자신들의 이윤 확대 때문이 아니라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앓는 소리를 해왔다. 그러면서 떡볶이, 순대까지 팔면서 골목상권을 집어삼키고,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2중으로 쥐어짜고 있다. 이렇게 재벌 사내유보금은 해당 기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최하층인 비정규불안정 노동계층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식 착취구조의 산물이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은 생산직 100%가 비정규직으로 돌아가고, 현대차가 개입한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SK는 미세먼지 최악인 도시 청주에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한 LNG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섰다. LG는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방해 및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 파업에 나선 청소노동자는 최저임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그 청소 회사 주주인 총수 일가는 지난 2년간 11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졌다. 그렇게 LG화학은 17조, SK하이닉스는 47조, 현대모비스는 33조(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사내요보금을 쌓아 올렸다.

그런데 재난이 겹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들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간 선진화 8대 요구>를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긴 노동시간, 더 힘든 노조 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노동조합 활동을 치명적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제출했다. 

도대체 어째서 기업의 이윤은 국익이 되고,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는 이기주의가 되는 걸까? 왜,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모은 재벌의 금고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노동자 민중의 가벼운 호주머니는 저들의 쌈짓돈이 되는 것일까?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이제는 그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허물고,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을 구해야 한다. 재벌이 부당하게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라는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그 기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 재벌의 이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생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자.

야만과도 같은 이 재벌체제와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노동자 서민의 피, 땀, 눈물로 축적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을 구하자”고 선언하고 함께 요구하자. 충북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이 야만의 세상에 종지부를 찍는 운동에 나서자.

 

재벌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과세)로 '노동자기금설치법'을 제정하고 싶으시다면

▶▶ 동참해 주세요! 북노동자시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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