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 안해성 · 김영호 의원
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3일차 군정질의

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군정질의가 2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음성군 윤병일 균형발전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묻는 김영섭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윤 국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하천 등 359건, 24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금액은 총 69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택(사유시설)은 침수피해 111가구, 반파 8가구, 전파 2가구 등 총 121가구로 집계됐다. 군은 침수피해가구에는 2백만원, 반파가구는 8백만원, 전파피해가구에는 1천6백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감곡복숭아농장의 사례를 들며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좌측상단부터 아래로) 안해성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영섭 의원, (우측상단부터 아래로)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병일 균형개발국장. (제공=음성타임즈)
(좌측상단부터 아래로) 안해성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영섭 의원, (우측상단부터 아래로)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병일 균형개발국장. (제공=음성타임즈)

안해성 의원은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운영계획, 건전성 확보, 조기 상환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갔다.

앞서 음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7,879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사업과 진행 중인 대규모 국비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 ‘220억원의 지방채’도 포함됐다.

이날 윤봉한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9월 기준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 후에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내역을 채무현황과 함께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해성 의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내년에도 세입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은 당초 2020년 220억원, 2021년에는 310억원 등 총 5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나 이날 답변에 의하면 내년도 지방채는 11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율은 1.557%에서 1.365%로 하락했다.

김영호 의원은 “5년 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110억원이 줄어들면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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