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누락·착오로 줄줄 세는 혈세…국·도비 지원분을 군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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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정누락·착오로 줄줄 세는 혈세…국·도비 지원분을 군비로?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0.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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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예산결산특위 질의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음성군의 재정상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음성군은 3차례의 세출 구조조정, 16년만의 220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19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과 시책 중 효과가 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마른수건을 짜듯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음성군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왼쪽부터) 김기연 농정과장,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왼쪽부터) 김기연 농정과장, 조천희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속개된 가운데, 조천희 의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금’을 행정누락으로 인해 군비가 투입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음성군 농정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밭농업직불제 행정누락 미지급금 1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다.

조천희 의원은 “국비로 지급해야 할 것을 군비로 지급하는 사례는 올해뿐만이 아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잘못으로) 누락된 부분은 모두 군비로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조천희 의원은 ‘들깨지구 6차산업지구 조성’과 관련, ‘생산농가에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천만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연 농정과장은 “들깨지구 융복합지원사업 지침에 생산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재작년의 예산 집행은 지침에 어긋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천희 의원은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할 것을 군비로 지원한 사례이다. 2~3년전부터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라며 “군비를 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음성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26억3천3백만원 보다 752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총 7,878억7천5백만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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