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천연가스발전소, 동의할 수 없는 ‘화풀이 욕설’ … 반대위, 자칫하면 ‘고립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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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천연가스발전소, 동의할 수 없는 ‘화풀이 욕설’ … 반대위, 자칫하면 ‘고립무원’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0.15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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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고시문 표지판 설치 무산
반대주민들, 도로 입구 원천봉쇄 ‘대치’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 법원 결정문을 공시하기 위해 음성읍 평곡리를 찾았던 집행관을 일부 반대주민들이 도로 입구를 막아서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주)와 용역업체 등 3개사(채권자)가 반대주민 15명(채무자)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행강제금 이외 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이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적인 말이나 행위로써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3개사가 신청한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피보전권리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으나 일부 반대주민들의 집행 거부에 부딪혀 고시문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때문에 이날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조만간 제2차 추가 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제집행도 예견된다.

법원 고시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반대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법원 고시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반대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이날 현장에 나온 반대주민들은 “부당집행을 거부한다”며 고시문이 게재된 표지판 설치를 막아섰다.

특히 A씨는 법원 결정문을 열거하며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위의 입장을 대변해 나갔다.

그런데, 이날도 역시 일부 반대주민들은 시행사 직원은 물론 공무원, 심지어 집행관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하며 격한 감정을 대신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욕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화풀이는 되겠지만 반대투쟁에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욕설과 물리력으로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현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토지 보상 단계에 접어드는 등 예정된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주)는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 246필지 325,668㎡ 내 토지의 지상물권 및 권리관계 일체를 대상으로 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 때문에 반대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예정지 인근 또는 미편입된 토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 진행을 막고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제공=음성타임즈)

자칫하면 고립무원, 반대위 지도부의 냉정한 자세 ‘요구’

그동안 반대투쟁위원회가 제기했던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가 반대주민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건의 행정심판은 모두 ‘각하’, 1건의 행정소송은 ‘기각’ 됐다.

지난해 5월 2일 반대 주민들이 산업부에 제기했던 ‘발전사업허가 취소 심판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2월 20일 ‘각하’ 됐다.

또한 올해 6월 16일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충북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이를 ‘각하’ 시켰다.

특히 지난달 6일 산업부에 제기됐던 ‘발전사업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기각’ 판결했다.

착착 진행되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사업,

동의할 수 없는 ‘화풀이성 욕설’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자칫하면 고립무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반대위의 보다 냉정한 대처법 마련이 아쉬운 시점이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 1천 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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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20-10-16 10:39:40 , IP:223.3*****
지역주민들이 반대를저렇게해도 손놓고있는 음성군과 의원들..답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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