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이장들 ‘부글부글’…“반대운동 한다더니, 돈 3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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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 이장들 ‘부글부글’…“반대운동 한다더니, 돈 3억원에”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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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수의계약, 행정절차 위반
2개 마을 발전기금 각 3억원,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
이기의 금왕읍이장협의회장 사의 표명, 투표결과 ‘반려’
음성군 금왕읍이장협의회 10월 정레회 모습.
음성군 금왕읍이장협의회 10월 정례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시가지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음성군 금왕읍 시가지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소재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를 주도했던 ‘반대위’ 공동위원장 3명이 ‘2개 마을에 각 3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원주환경청에 총 6,439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충북도에 총 11,286명의 반대 주민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공동위원장들의 이 같은 행보에 금왕읍 50여 개 마을 이장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금왕읍 시가지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현수막 수 십개가 내걸리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반대위’ 일부 위원들의 입장 선회는 지난 7월 22일 반대위 긴급회의때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봉곡2리 성기타 이장의 해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유촌리 및 봉곡2리에서 마을발전기금 각 3억 원을 받고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면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장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문 밖을 타고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다.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서.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서. (제공=음성타임즈)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발전기금 협약서’

이와 관련, 금왕읍이장협의회 10월 정례회가 7일 개최된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지난 8월 31일자 문제의 협약서가 공개됐다.

(주)케이에코와 유촌리 및 봉곡리간 체결된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발전기금 협약서’에는 반대대책 추진위원회 심현보, 성기타, 이기의 공동위원장 등 3명이 날인 서명했다.

협약서 주 내용에 따르면 (주)케이에코는 마을발전기금 3억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진행될 경우 협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개 마을은) 매립장 공사 시 업무 협조, 인허가 · 민원 발생 시 적극 협조, 환경감시자 1명 채용, 반입 금지 폐기물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A이장은 “반대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3억원 받고 살짝 입장을 바꾸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며 “찬반을 떠나 도의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주민들을 완전히 우롱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꺼내 들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문제 등 짚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이번 문제는 2개 마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성본산단, 인곡산단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월 반대운동을 위해 거리에 나섰던 주민들.
지난해 1월 반대운동을 위해 거리에 나섰던 주민들. (제공=음성타임즈)

“행정절차 위반, 입찰공고 거쳐 재분양해야”

이날 B이장은 금왕테크노밸리 시행사인 (주)동호건설과 폐기물매립장 추진업체인 (주)케이에코간 체결했던 분양계약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양 회사는 약 1만5천여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천5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이장의 말을 빌리면 음성군은 지난달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경우, 반드시 공고를 거쳐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제반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분양 계약을 위한 공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입찰공고에 새로운 업체가 뛰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경우 케이에코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지연되겠지만 케이에코와의 재수의계약 등 예정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반대위 공동위원장들의 찬성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 반대운동의 추진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장회의에서도 뚜렷한 향후 대책 등이 제시되지 못했다.

금왕읍 내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
지난해 2월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음성군의회 의원들. (제공=음성타임즈)

반대위 추진동력 떨어져…대규모 폐기물매립장 현실로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봉곡리 일원의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이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이다.

지난 2016년 9월 주민설명회 당시 ‘단지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전국의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이기의 공동위원장은 금왕읍이장협의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참석했던 42명의 이장들의 투표 결과, 사임 반대 26표, 찬성 15표, 무효 1표로 부결 처리됐다.

마을발전기금 각 3억 원을 받은 2개 마을 이장들은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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