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가속화” VS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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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가속화” VS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위해”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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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9개 지자체장 성명서 내고 특례시 지정 반대
청주시 “인구 85만 도시 행정·재정수요에 대비해야”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은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사진 증평군 제공)
충북 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은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사진 증평군 제공)

정부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 6일 충북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지역 9개 시·군 단체장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취·등록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진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충북지역 시군 9개 단체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발췌.
6일 충북지역 시군 9개 단체장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발췌.

이어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지방정부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시장군수 일동은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시·군의 재원감소가 우려되어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례시 지정 취지와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제도는 인구 50만~100만명 이상의 도시 중 행정수요와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시는 이를 적극 지지·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일부 지자체가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특례시가 뭐길래…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개별 법안 31개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면 우선 광역자치단체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복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넘겨받고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도 발행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연간 1500억~3000억원 이상의 재정 증가도 가져온다. 부단체장(부시장)과 고위직(3급·부이사관) 숫자도 늘어난다.

한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오산시장) 등 여당 소속 경기도 시장·군수 9명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방소멸 가속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경기도 인구 50만명 미만 2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회견에 동의했고, 의정부·오산·이천·구리·의왕·여주·동두천시장과 양평군·연천군수는 회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의 만류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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